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트蛋篤" 검색결과 : 17,572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759)
[조심2023서3064, 2023.10.24]○쟁점토지가 「주차장법 시행령」제19조의24 제1항에 따라 ㅇㅇ사옥의 부설주차장으로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단서 생략) 제19조의24(부기등기) ① 제19조... 주제어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구7642, 2023.10.23]○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분청과의 문답서 작성시 쟁점특허권의 연구주체가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출원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특허권①과 관련한 내화성능시험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ㅁㅁ연구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연도가ㅇㅇ년이고 청구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청구법인이 ㅇㅇ’이라는 과제로 201ㅇ년부터 201ㅇ년까지 연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의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3  기각 ...구조가 아니며, 쟁점특허권의 소유를 AAA 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 또한 아니고 이러한 구조는 대다수 비상장법인의 공통현상이다. 따라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AAA 대표로부터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특허권이 AAA 대표에게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바) 처분청 답변서에 대하여 추가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부산고법2022누23043, 2023.10.06]○상표권라 하더라도 상표 가치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원고가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형성된 것이라면,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국승)  2023.10.06  국승 ...및 이 사건 양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모두 A 단독으로 진행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마) E, F, 원고의 숯 제품 수입액(단위: 미국 달러)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한편 원고의 사업연도별 재무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위와 같은 수입실적...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서3508, 2023.10.04]○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은 함께 양도된 경우로 보이고, 그 일괄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일괄 양도된 자산별 가액을 임의적으로 구분함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려는「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다만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매매대금 수령금액과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은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경정)  2023.10.04  경정 ...세무조정함)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소재 단독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되, 자산수증이익 OOO원을 반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AAA은 2021.11.30. BBB에게 OOO대지 OOO㎡(AAA의 소유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지상의... 주제어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광6937, 2023.09.27]○쟁점토지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터파기 공사 등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같은 리ㅇㅇ필지 또한 청구법인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위의 터파기 공사 등을 하였다는 토지와 근접한 토지들로 그 소유가 다수의 수분양자들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터파기 공사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20ㅇㅇ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09.27  재조사 ...이전에 토지 양도 등이 되어 합의에 의하여 단독주택신축공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다고 되어 있다. <표9 : 생 략> 공사계약 해제에 관한 합의서 ㅇㅇㅇ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수분양자들의 확인서(AAA 외 2명)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 생 략> 쟁점토지 수분양자들의 확인서 중 일부 ㅇㅇㅇ (아) 쟁점토지에... 주제어 : 토지지목의 판정
[조심2023부8047, 2023.09.22]○쟁점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산정하였으며, ㅁㅁ군수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쟁점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쟁점건물은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해 보인다 할 것임 (기각)  2023.09.22  기각 ...양도하기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에서 그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 특약사항 제6호에는 “현재 주택은 공실이며, 주택 내부의 집기류 등은 잔금일 전에 치우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이 양도 당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상태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주제어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서412, 2023.09.06]○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중복된 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한편, 유사한 용역이라도 수익률에 미치는 요소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용역거래의 집합의 총액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한 조사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과세대상 거래와 비교대상거래의 수익률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AAA는 기획·점검부서인 경영기획팀, 법무감사팀을 비롯하여 비서실을 운영하면서 그룹 공통의 이익을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용역 과다부담분과 쟁점비용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9.06  기각 ...AAA 주식회사는 그룹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단독으로 부담하여 OOO원을 초과부담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들을 모두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BBB(이 건 법인 경영지원본부 재경팀장)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이 건 법인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법인 BBB 주식회사에 제공한 용역(OOO 분할신설...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심사소득2023-33, 2023.08.16]○쟁점특허권들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공동(균등한 지분율)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지분 취득금액을 사외유출로 보는 것은 부당함. (인용)  2023.08.16  인용 ...실시하여, 쟁점특허권들은 그 실질이 쟁점법인의 단독 소유로 보고 2018.7.25. 청구인에게 지급된 000원은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2021.5.8. 관련 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인정상여소득자료로 자료통보하였다. 바. 처분청은 조사청의 위 인정상여소득자료를...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3서6752, 2023.08.16]○사회통념상 특정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최소한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상수도, 도시가스, 전선지중화 등 인입공사 만으로는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인 착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착공은 모두 쟁점토지 양도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양도차익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8.16  기각 ...건축설계를 하고, 건축인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단독주택 등 필수시설이고 일상적인 시설은 설계 및 인허가 기간이 3∼6개월 정도이나, 청구법인의 상업용 건물은 상권분석을 통한 분양(임대포함)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금융권의 PF자금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경제정책의 변화 또는 2008년 OOO 같은 상황이 생기면 2년이 아니라 아예...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조심2021서6758, 2023.08.09]○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상 직접 소유란 배당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도 수익자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MSD미국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배당금 수익 외에도 고정적인 사업수익을 얻고 있어 MSD네덜란드와는 별도의 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MS미국이 네덜란드 회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8.09  기각 ...다르고, AAA는 단일한 법인으로 청구법인 주식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어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는 사례들이고, 위 심판례조차 상급심에서 ‘직접 소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결론이 바뀌게 되었으므로 이를 처분청의 과세논리를 뒷받침하는 선결정례로 인용하기 부적절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아래와 같이 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