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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탓" 검색결과 : 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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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
[대전지법2018구합632, 2019.08.14]○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국승)  2019.08.14  국승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 인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주제어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조심2010서3455, 2011.05.12]○청구법인에게 쟁점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1.05.12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쟁점 배당소득에 대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신청에 대하여 사전승인 하였고 ○○○의 한국 내 다른 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하여「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환급결정한 사실로 미루어 볼...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10중3353, 2011.05.12]○한·일조세조약에서도 직·간접 소유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만큼 원천지국의 국내법에 의해 판단해야하며, 간접 소유자이면서도 소득의 실질 귀속자이므로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규정을 적용받음  2011.05.12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두66, 2002.8.23. 같은 뜻), 처분청에서 쟁점1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환급결정 한 사실이 있고 쟁점2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신청에 대하여 사전승인... 주제어 : <구>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대전고법2005누2399, 2006.06.22]○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2006.06.22   ...때 등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전고법2005누2399, 2006.06.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7.1. 원고에 대하여 한... 주제어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대법원92누2943, 1992.10.23]○가.법인세법 제17조에 열거된 조항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하는 것이 어려
운 경우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의 발생에 관한 기준을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아파트분양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기업회계상의 예약매출로 보아 분양수입 및 토지가액을 포함한 분양
원가를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분배하고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다.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의 성질 및 납세의무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과할 수 있는지 여부  1992.10.23   ...과소신고가산세의 성질 및 납세의무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과할 수 있는지 여부++사건번호:대법원92누2943년/월/일:1992.10.23.요 지:가.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제어 : <구>과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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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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