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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조세포탈범 (租稅逋脫犯; tax fraud)
사기(詐欺)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음으로써 가벌적(可罰的)이 되는 행위유형으로 조세범 중 대표적인 유형이다.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實質犯：結果犯)에 속한다. 즉 조세수입의 감손(減損)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탈세범이 된다. 이 점에서 조세위해범(租稅危害犯：租稅秩序犯)과는 구별된다.
[참조조문]처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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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검색결과 : 2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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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7)
[조심2018중4026, 2019.02.11]○「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서 “공구”를 제외하고 있고,「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원도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금형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이 형식상 금형에 해당할 뿐 그 실질은 일반 기계설비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본 사건 쟁점인 투자세액공제 외에 다른 측면에서도 기계설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감가상각 내용연수 및 자산의 분류기준은 공구에 준하여 취급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9.02.11  기각 ...발포 단계에서 기계설비와 쟁점자산을 연결하여 설치(탈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그간 쟁점자산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공구 및 기구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왔다. (7)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별로 경정청구한 세액공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8)... 주제어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심2018전3939, 2019.01.24]○「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형이 기계설비와 구분되는 별도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금형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형을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9.01.24  기각 ...기계설비인 OOO에 쟁점자산을 연결하여 설치(탈부착)하고,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패널을 찍어내는 과정에 사용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그간 쟁점자산은 기계설비 등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구 및 기구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감가상각을 해왔다. (7) 청구법인은... 주제어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심사2015-459, 2016.11.10]○청구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5%) 외 간주외국납부세액(5%) 추가 공제가 가능한지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2016.11.10  기각 ...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 중 조세협정”이라 한다)의 제2의정서 (이하 “제2의정서”라 한다)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위 배당소득에 대한 간주세율 10%에서 중국에 직접 납부한 원천납부세율 5%를 제외한 5%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데도 이를 누락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며, 법인세 3,...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08서414, 2008.05.01]○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기간중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 상당금액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2008.05.01   ...사임할 때까지 세금을 체납하지 아니하였으며 탈세를 목적으로 탈·위법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퇴사이후의 거래내역에 대하여는 본인이 잘 알지 못하고 사문서 위조는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형사고발조치도 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은 2001년 제2기 중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감심98-183, 1998.06.23]○법인세과세표준신고 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발견된 비밀장부에 의해 경정청구가능 여부  1998.06.23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므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 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므 로 종합해운용역업체로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발견된 비밀장부에 의해 신고된 법인세과세표준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 및 기재내용이 실제 와 현저히 다르고 실제 발생된 경비를 장부와 증빙에 의해 소득금액의 계 산근거를 제시하지...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국심97경3125, 1998.06.22]○1. 매출누락에 대응함이 확인되는 매입원가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하고 매출누락 및 매입원가누락에 대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2. 무거래에 의한 가공매출액이 신고매출액에 포함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신고매출액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3.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일용노무비를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1998.06.22   ...포함하여 이하 "비밀장부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탈 세제보를 받고 청구법인이 이미 신고한 세금계산서 등의 내용과 위 비밀장 부 등을 대사하여 매출누락된 사실 등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7.6.16. 청구법인에게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9,352,650원, 1995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194,990원, 1996년... 주제어 : 손금의 범위
[감심95-161, 1995.10.04]○법인이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법인세 조사결정시 감액조정할 수있는지의 여부(재조사)  1995.10.04  재조사 ...되어 있고, 정부는 신고한 내용 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 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가 있다고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에는 누락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비용을 부인하는 등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경정 만 할 것이 아니라 신고한 소득이... 주제어 :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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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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