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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탄력세율 (彈力稅率; an elasticity tax rates)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현행 조세법상에는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상에서 일정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⑦, 개소령 2의 2, 지법 136 ②, 교통법 2 ③, 교통령 3의 2, 증법 8 ②, 증령 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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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검색결과 : 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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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9)
[서울행법2012구합25316, 2013.03.29]○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의 외고 입시 시험문제 유출사실이 밝혀져 합격이 취소된 학원생들에게 소송비용과 위로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학원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정상적으로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그 지출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2013.03.29   ...시험문제가 시험 당일 CC외고, ○○외고 응시생들이 탄 버스에도 배부되었으며, CC외고, ○○외고에서 출제된 문항 중 일부가 유출된 문항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합격생 중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개별통지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007.11.19. BB외고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주제어 : 손금의 범위
[국심2005중1612, 2007.05.15]○1.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취득이 완료된 시점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2. 경마회관은 마주들의 개인적 사교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경마회관의 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마주에게 지급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7.05.15   ...있는 반면, 처분청은 사전적 의미로 "경마는 사람이 탄 말이 일정거리를 달려 그 순위를 겨루는 일"이며, "마권은 경마에서 이길 수 있는 말을 예상하여 돈을 걸고 사는 용지(승마수표권)"이고, "도박은 돈이나 재물을 걸고 따먹기를 다투는 짓, 노름, 돈내기"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경마는 경기로, 마권투표는 도박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의 당부를...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부산지법2004구합3039, 2004.12.16]○임업·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만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인바, 원고는 차입금 과다법인으로서 동 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2004.12.16   ...【원고】 ○○의료재단 대표자 이사 변○탄 【피고】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1.2.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법인세 38,597,250원, 1998년 귀속법인세 51,850,530원, 1999년 귀속법인세...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심98경219, 1998.07.23]○화재현장사진으로는 내부의 피해상태 등을 알 수 없고 법인이 제시한 세무관련장부가 화재에 의해 소실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로 볼 수 없는 경우 동일업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1998.07.23   ...그때 라면박스 속 에 들어있는 서류가 탄 것이나 타다만 것을 본적이 있는지." 하는 질문에 진술인(박○면)은 "다락 위에 종이가 좀 탄 것은 보았으나 그 종이가 라면 박스 속에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고 라면박스 속에 들어 있는 서류가 타다 만 것은 보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화재현장 사진에 의하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창고가... 주제어 :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헌재96헌바92, 1997.10.30]○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의 설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다시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태양을 제시하고 예외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하여 망라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도 조세법규의 입법기술상 그 판정기준을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과세 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차별과세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1997.10.30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 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 6.26. 선고, 93헌바2 결정 참조). 우리 헌법도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동산의 범위
[헌재97헌바32, 1997.10.30]○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의 설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다시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태양을 제시하고 예외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하여 망라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도 조세법규의 입법기술상 그 판정기준을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차별과세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1997.10.30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 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 6.26. 선고, 93헌바2 결정 참조). 우리 헌법도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동산의 범위
[헌재97헌바25, 1997.10.30]○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의 설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다시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태양을 제시하고 예외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하여 망라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도 조세법규의 입법기술상 그 판정기준을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차별과세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1997.10.30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 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 6.26. 선고, 93헌바2 결정 참조). 우리 헌법도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동산의 범위
[국심91중684, 1991.05.29]○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을 세법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991.05.29   ...허 가제시행으로 인한 신규참여 금지로 중규모 연탄업체의 경우 약 20억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이 있으며, 셋째, 위 XX연탄공업사는 강원도 내 47개 연탄공장 중 생산능력이 2위인 연탄업체로서(소탄의 경우 시간당 31,900개, 중탄의 경우 시간당 1,800개 ) 부도 직전연도인 88년도 중 총 25,781,000개의...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국심90서103, 1990.04.10]○법인명의로 대주로부터 자금차입하여 곧바로 관계회사에 대여한 것이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90.04.10   ...영향이 없었으며, 둘째, 청구법인이 1986년 유연탄등 256,133톤을 12,712백만원에 수입 하여 전량을 청구외 법인에 13,076백만원에 매출하였고 1987년에는 유연 탄 등 144,720톤을 6,207백만원에 수입하여 전량을 청구외 법인에 6,282백만원에 매출하였으며 1988년도에는 유연탄등 203,015톤을 13,127백만원에 수입하여... 주제어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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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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