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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9)
[조심2019서3218, 2021.01.12]○쟁점기계장치의 설치장소 및 사용자가 OO이라는 사실만으로 OO을 쟁점기계장치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기계장치 구매대금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구매당사자를 △△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은 △△가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2021.01.12  경정 ...검찰조사시 진술기록을 보면 “OOO이 OOO를 타고 다녔고, OOO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고, 강**(201*년 *월부터 201*년 *월까지 ****으로 근무) 역시 검찰조사시 OOO를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직원조차 본 적이 없는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볼 수 없으며, 박**은 검찰조사시 슈퍼카를 통한...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8부986, 2018.08.29]○AA도선사회 소속 도선사들은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도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 점, 청구법인의 내부결재서류 등에 의하면 대표이사 등 특정임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나머지 도선사들이 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소득을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등기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도선사들에게도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08.29  기각 ...관리 : 도선사들은 도선을 하기 위해 도선선을 타고 본선에 오고 가는 동안 도선선 전반을 둘러보고 계류줄, 등화, 펜다, 도장상태, 수밀 상태, 각종 기기 장치의 작동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도선선 관리에 대한 의견을 도선선 관리 담당 임원에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선사들은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도선선 관련 회의에 참여하여 임원으로서... 주제어 : 인건비
[조심2016서2479, 2017.02.08]○쟁점수집품은 *****이 설치ㆍ운영할 테마파크 및 패션박물관 등에 전시되어 관람객 유치 등의 목적에 활용할 계획으로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경정)  2017.02.08  경정전문가추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고, OOO들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 OOO 출연의상 등이 OOO을 제외한 OOO를 비롯한 다른 이들에게 킬러콘텐츠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4) 쟁점수집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OOO 단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회사 단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수집품은 주식회사 OOO 등 자회사에서...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16전1679, 2016.10.24]○심리일 현재까지 부외경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사인간에 임의작성가능한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6.10.24  기각 ...2012년 6월 설립된 이래, 주로 관광버스를 타고OOO을 방문한 노인 등에게 홍삼제품을 판매하였으나,「식품위생법」위반 및「약사법」위반으로 형사판결 선고받은 후 폐업한 업체로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경찰수사결과를 보면, 2012.6.7.~2013.3.20. 기간 중 관광버스를 타고 금산을 방문한 노인... 주제어 :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심2014서1824, 2015.05.22]○로열티 총 수취기간의 변경 없이 일부기간의 로열티 수취를 유예ㆍ연장하기로 한 쟁점계약변경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15.05.22   ...18.8%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고, 이와 관련 청구법인은 보수적으로 추정하여 6년간 중국 연평균 GDP성장률(10.07%)을 기준으로 연장된 기간(2027년~2028년)의 매출액을 계산해 보더라도 아래 과 같이 청구법인의 로열티는 현재가치(할인율 5% 적용)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3) 기업이 각자의 이익 극대화를...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13중4793, 2014.07.14]○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정되었고, 실제 매입처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쟁점매출처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서, 운수차량 및 매입물품 계량ㆍ하차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기재 상당의 금액을 동스크랩의 매입대가로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14.07.14  경정 ...물론, 운송차량과 운전기사, 이OOO 및 이OOO가 타고 온 그랜저승용차 등 이 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차량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실지거래를 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동스크랩을 공급한 것에 대하여는 정상매출로 인정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물 없는 가공매입으로 단정하는 것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심사법인2013-23, 2013.12.31]○운송업자의 운송일자, 제련업체의 계근자료 등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이며 동 증빙에 의해 산정된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13.12.31  기각 ...끝자리가 0000인 OOOOOO 000 차량을 타고 다닌다고 진술한 바 있다. ※ ○○○ 기사가 진술한 차량은 RRR의 부친 명의로 등록되었으나 RRR이 실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착수시 확인되었다. ○○○ 기사에 의하면 무자료 매출과 관련된 운송지시는 RRR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무자료 매출 후 RRR에게 계근중량과...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심사소득2013-104, 2013.12.12]○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 (기각)  2013.12.12  기각 ...있던 회사직원들에 의해 119 신고통하여 구급차 타고 즉시 응급실 내원하여다고 기재되어 있음. 라. 판단 청구인은 비록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상 대표자일 뿐이므로 실대표자인 김00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심사소득2007-266, 2008.05.08]○쟁점 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재차 수취한 것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를 경정하는 경우 장부 및 그 주요 증빙서류를 기초로 실지조사 후 경정·고지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08.05.08   ...검토한바, 김○○은 1997.12.29.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트레일러와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음이 확인됨"이라 하고 있고, 나)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상에 김○○이 쟁점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은 이▣▣이 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됨"이라 하고 있으며, 다) "2006.6.19.∼9.30. 기간 동안 쟁점 법인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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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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