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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2)
[조심2022서7020, 2023.08.21]○2020.2.11.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취지는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시행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2020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쟁점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취소)  2023.08.21  취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7타채23381)으로부터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지 않아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는 쟁점부칙에 따라 2020.1.1. 이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주식회사... 주제어 : 채무자의 파산
[광주고법2022누1147, 2023.03.15]○과세처분후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특수관계의 소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의 전제를 잃게 되어 가지급금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국패)  2023.03.15  국패 ...DDD의 BBB에 대한 양도명령(QQ지방법원 2015타채0000, 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명령‘이라 한다)이 자신이 구속된 장소가 아니라 종전 주소 등에 송달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DDD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명령에 따라 이전된 원고주식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3,348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2중1527, 2023.02.15]○실질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자산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바, 청구법인이 자신의 자산과 관련한 용역대가를 실질 대표자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23.02.15  기각 ...사실이 확인된다. (마) OOO지방법원 2012타채6667 사건검색내역에 따르면, GGG는 2012.4.27. 채권자 GGG, 채무자 청구법인, 제3채무자를 AAA으로 하여 주식압류결정을 받았고, OOO지방법원 2012타채7612 사건검색내역에 따르면, GGG가 AAA 주식의 환가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12.6.15. 기각된 사실이 확인된다....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전주지법2020구합2551, 2022.01.1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가)목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익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 포함된다. (국승)  2022.01.13  국승 ...주식특별 양도명령을 받았으며(QQ지방법원 2015타채000호), 이로써 위 주식은 DDD에게 양도되었다. 라. QQ세무서장은 2017. 11. 1.부터 2017. 12. 7.까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횡령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횡령금액이...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9광2925, 2020.09.07]○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쟁점토지ㆍ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신의 채무에 충당하지 못하고 △△△ 등에게 이전한 것에 별도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쟁점금액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청구법인이 회수노력을 기울였다면 회수가 가능하였을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20.09.07  기각 ...OOO지방법원 주식특별 양도명령 결정(2015타채5280, 2015.10.22.)을 제시한바, 동 결정에는 OOO이 가진 청구법인 발행주식 4,000주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주식압류 및 특별한 현금화(양도)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금 OOO원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OOO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18서3570, 2019.05.14]○3차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그 위약금 채권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ooo㈜)에 매수인들 및 연대보증인 전원의 재산을 파악하였으나 2014.5.26. 무재산으로 회보되는 등 판결확정일(2014.5.9.) 현재 3차 계약 위약금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그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은 이후에도 위 채권 회수를 위하여 매수인들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압류신청을 하여 2014.8.18.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3차 계약 위약금채권은 그 실현가능성이 없어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취소)  2019.05.14  취소 ...2014.8.18. 결정 2014타채1338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마) 조사청의 국세행정정보시스템 조회결과 위약금 소송이후 매수인 및 연대보증인들 중 일부에게 소득이 발생한 사실 및 재산(비상장주식 352,000주, 액면가 OOO)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주제어 : 대손금
[조심2018서3904, 2019.05.14]○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위약금 채무자들의 무재산으로 3차 계약의 위약금채권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취소)  2019.05.14  취소 ...2014.8.18. 결정 2014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마) 조사청의 국세행정정보시스템 조회결과 위약금 소송이후 매수인 및 연대보증인들 중 일부에게 소득이 발생한 사실 및 재산(비상장주식 352,000주, 액면가 OOO)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심2018광2144, 2018.12.04]○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 간의 특수관계 소멸시점이 언제인지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전 대표이사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쟁점토지·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신의 채무에 충당하지 못하는 등 쟁점금액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전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고 하나 이에 터잡아 각서를 작성할 당시 또는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때에 주주로서의 권리까지 양도하였거나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식은 법원의 주식특별 양도명령 결정에 따라 양도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 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때는 20**사업연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20**사업연도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18.12.04  경정 ...2015.10.22. 주식특별양도명령(OOO 2015타채5280호)에 따라 OOO이 청구법인 발행주식 4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OOO(OOO의 장인)에게 양도하여 청구법인과 OOO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이지, OOO이 2014.6.14.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시점에는 여전히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중 40%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상기 각서에서...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17중3918, 2017.12.28]○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가지급금은 20○○년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미지급급여와 미지급퇴직금과 상계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가지급금과 상계된 미지급급여와 미지급퇴직금에 대해 청구인의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20△△년 귀속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17.12.28  취소 ...채권압류 및 추심관련명령 사건(사건번호 2009타채22686)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2009.8.13.)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OOO에서 쟁점법인 채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별도 채권압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전자소송 조회화면을 제시하였는바, OOO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신청한 채권압류...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17중2892, 2017.10.27]○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다른 법인에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명의도용 혐의로 OOO를 검찰에 고발한 점, OOO가 이 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대표자는 OOO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7.10.27  취소 ...③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5.자 2014타채30956 결정(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1.7.11.~2012.6.14. 기간 중 OOO소재)에 근무하면서 동 법인으로부터 임금 합계 OOO원(2012년 4월~6월 기간분)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법원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게벌금형을 부과하면서 동 임금의 지급을... 주제어 :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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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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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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