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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6)
[조심2023서7299, 2023.09.25]○청구법인은 일견 AAAA의 거주자로서 외관상 사업주체로서 법적형식을 갖추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사용료의 최종적인 수익적소유자가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23.09.25  재조사 ...외식업체 BBB(이하 “BBB”라 한다)이 글로벌 커피가맹사업을 위해 OOO에 설립한 법인으로, 2019.10.1. OOO법인 CCC와 그의 자회사(이하 “OOO법인” 및 “OOO자회사”라 하고, 합하여 “OOO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DDD”(이하 “DDD”이라 한다)에 대한 상표권 및 전 세계 커피가맹사업권을 양수하였다. 한편, 국내가맹점...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22서6214, 2023.08.29]○외국거래소에 상장된 국외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은 장외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거래된 것인바, 그 거래일 외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과 같은 일반적인 경쟁매매에 의한 것과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기반으로 한 이사 선임권 등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등 일반주주로서는 누리기 어려운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08.29  경정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 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6.18. 선고 2016두43411 판결)”는 점에 있다. 이런 이유로 다른 대법원 판례에서도 “평가기준일 하루만을 기준으로 상장주식을 평가하게 되면 시세 변동에 따른 이익분여 수단으로...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3부417, 2023.07.18]○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평가된 다른 다수의 감정가액 등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으로 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포함하여 감정가액 평균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07.18  경정 ...적정시세 대비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을 여지가 커 보이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사가 개별요인·그 밖의 보정요인, 매매사례로 무엇을 적용하는지 등의 주관적 요인에 의해 평가액이 달라지게 되고, 이는 담보목적 감정평가의 경우뿐만 아니라 매매목적 감정평가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점이며, 따라서 AAA·BBB·EEE감정평가법인의 3개 감정평가액...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1전6619, 2023.05.04]○모회사가 그룹브랜드의 가치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그룹의 브랜드 사용요율을 쟁점브랜드 사용요율의 시가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취소)  2023.05.04  취소 ...자산총액이 약 OOO원인 OOO그룹과는 규모 차이가 커 양자의 브랜드 활용방식은 상이할 수밖에 없는바, 국내 주요 기업집단들 브랜드 사용요율을 쟁점브랜드사용요율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한편, 조사청은 OOO그룹의 브랜드 평판이 OOOㆍOOO 등에 비해 낮다고 보나, OOO그룹은 객관적인 기업평가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2전6652, 2023.05.03]○처분청이 국내 동종업계 유사기업들의 브랜드 사용요율 중 중위값인 다른 그룹의 브랜드 사용요율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브랜드사용료 중 이를 초과하는 분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05.03  취소 ...자산총액이 약 OOO원인 BBB그룹과는 규모 차이가 커 양자의 브랜드 활용방식은 상이할 수밖에 없는바 국내 주요 기업집단들 브랜드 사용료율을 쟁점브랜드 사용료율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조사청은 BBB그룹의 브랜드 평판이 OOO, OOO 등에 비해 낮다고 보았으나 BBB그룹은 객관적인 기업평가로 인정받고 있는 OOO의 “OOO”에 OOO...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1서1848, 2022.10.25]○쟁점공사용역의 수익률은 쟁점시공사의 다른 공사들에 대한 수익률에 비추어 익률은 이보다 현저히 낮아 저가거래에 해당하고, 쟁점시공사는 쟁점시행사의 분양사업의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등 쟁점시행용역은 쟁점시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임 (기각)  2022.10.25  기각 ...비교하더라도, 각 업체들 간의 수익률 격차가 커(-8.40∼31.94%) 15%는 통상적인 시가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 AAA은 쟁점시행사(수증)의 주주에 해당함과 동시에 쟁점시공사(증여)의 지분도 직ㆍ간접적으로 66∼70%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스스로 증여한 효과(이른바...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심사법인2021-22, 2022.08.17]○매입세금계산서 결재대금 중 대부분을 돌려받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처분청잉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반면, 청구법인은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22.08.17  기각 ...대한 가지급금 채권이 70억원 정도로 손실이 커 현재 청구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이다. 現 대표이사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을 상속받아 개인 재산을 청구법인에 출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당장 부도가 나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前 대표이사가 항변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前 대표이사와 청구법인에게...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헌재2020헌바240, 2022.05.26]○구 법인세법 제13조 단서 위헌소원 (합헌)  2022.05.26  합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이월결손금이 커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배당목적회사’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고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도 제한되어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이는 전자에 비해 후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다. 법인세법은 제정 시인 1949. 11. 7.부터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되기 이전까지 각... 주제어 : 비과세소득
[조심2021광2054, 2022.02.23]○청구법인이 해외 공급처들로부터 수입산 타일 독점판매권을 획득하여 국내 건설현장에 공급하기까지 청구법인의 임원들은 모델하우스 스펙인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스펙인 영업에 따른 ‘임원영업실적 내역’, ‘임원영업실적 수주자별 집계표’ 및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스펙인 영업활동이 있은 후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미루어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2.02.23  경정 ...받고 있었는데 그 대상금액이 OOO원으로 매우 커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업실적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과 법인통합조사 및 개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동시에 받는 것에 대한 강한 압박감 속에서 대표이사 AAA은 이 건 세무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강하여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주제어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심2020서8110, 2021.06.22]○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청구법인이 비록 조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사고보상금을 지급한 측면은 있으나, 사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추가부담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받고 지급한 것인 만큼, 쟁점사고보상금은「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손실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고보상금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여 계산한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1.06.22  재조사 ...대한 국제거래 규모보다 22.3배나 커 국제거래 규모 측면에서 볼 때에도 그 비교가능성이 전혀 없다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이들 법인들과의 거래횟수를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OOO현지법인과의 거래는 2016∼2019사업연도 동안 다년간에 걸쳐 278회의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국외비교대상법인들과의 거래는 3개 업체가...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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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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