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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검색결과 : 2,3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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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93)
[조심2023전7297, 2023.11.30]○쟁점법인에서 AAA의 금융계좌로 불특정 금액이 수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가지급금 또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실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출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출자금의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1.30  재조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전 2014.9.19. 15:13 AAA(주식회사 DDD 대표이사)이 BBB에게 보낸 메일에 쟁점법인 설립등기(2014.10.10.)에 필요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 14개 첨부문서를 전송하였고, 이외에도 경매공장 입찰 합의서(2014.10.2.), (청구인)사임서 및...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서7695, 2023.11.22]○청구법인은 설립된 이후 오랜 기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이사는 영업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임원보수 과다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다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평가기준 및 개인별 평가 내역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  2023.11.22  경정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ㅇㅇㅇ (카)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등에 따른 임원보수한도, 보수결정, 실지급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 생 략> 청구법인의 임원보수한도, 보수결정, 실지급내역 등 ㅇㅇㅇ (3)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2023.10.1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매출총이익...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구9566, 2023.11.13]○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양도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시가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주차장 부지를 청구인 aa로부터 임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거래에 대하여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쟁점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3  기각 ...다른 사업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OOO). (카) OOO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쟁점토지를 평가하면서 기준시점을 2020.2.14., 작성일자를 2020.2.18., 제출일자를 2020.2.21.로 하여 쟁점토지를 OOO원(토지 : OOO원, 건물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위 감정평가에 앞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2인1777, 2023.10.12]○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구축물이 골프장용지의 평가에 있어서 골프장 코스를 이루어 토지와 일체인지 아니면 코스조성과 무관하여 골프장 토지와 구별되는 별도의 자산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구축물이 골프장용지의 평가에 있어서 골프장코스를 구성하여 골프장 토지와 일체인지 여부 및 골프장 토지의 표준적 토지조성비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0.12  재조사 ...쟁점구축물의 공사 당시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2019.10.23. 국토교통부훈령 제1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을 보면, 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3서7205, 2023.10.11]○쟁점토지 위 착공일이 양도일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과세예고통지일과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취득수수료, 쟁점중개수수료, 기타비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 제출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이고, 과세예고통지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쟁점취득수수료 등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다만,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등에서 중개수수료가 확인되므로 등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0.11  경정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용항목 명세를 보면 취득관련 수수료 OOO원, LLL 법무사비용 OOO원, 신탁수수료 OOO원, 건설 공탁비용 OOO원, 양도시 중개수수료 OOO원(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부동산중개설명서 상 AAA 중개수수료 OOO원 및 OOO원이 기재), ‘신한은행 말소비용’... 주제어 : 정의
[조심2022인5697, 2023.10.04]○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청구법인의 방송사업 특성상 쟁점사옥에 설치된 방송시설 등을 전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익사업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육방송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인 교육방송은 수익사업의 매출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고정자산 처분이익의 사업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그 처분이익을 공통익금으로 하여 구분계산의 방법인 매출액의 비율대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이 방송사업과 출판·문화콘텐츠사업 등 부대사업의 공통손금으로 계상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옥의 처분이익을 공통익금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04  기각 ...15,587㎡), 수익사업에 사용된 면적(매점 및 카페 55㎡), 고유목적과 수익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면적(임원실 및 경영지원 사무실 등 2,849.54㎡)으로 분류하였고, 수익사업과 공통적으로 사용된 면적에 대한 처분이익은 전액 과세대상에 포함하였으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쟁점면적에 대한 처분이익은 전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주제어 : 구분경리
[조심2023부8047, 2023.09.22]○쟁점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산정하였으며, ㅁㅁ군수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쟁점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쟁점건물은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해 보인다 할 것임 (기각)  2023.09.22  기각 ...판매한 사실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법인은 계정별원장,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기재내용은 OOO와 같다. (타) 그 밖에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서의 작업사진, 쟁점건물 항공촬영사진, 건물 펜스공사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조심2022인7225, 2023.09.13]○청구법인의 정관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 성과급 및 특별상여금 지급 규정은 성과목표와 지급받을 보수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쟁점상여금은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의 전부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의 비용을 넘어선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음 다만, 청구법인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전국의 업체 중 청구법인과 매출액 규모가 유사한 업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표이사 및 회장의 성과급 등 보수가 그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성과급 등 보수와의 현격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관련성,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09.13  재조사 ...평균 매출총이익률은 OOO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2008년부터 성과급의 기준매출액인 OOO원을 넘기 시작하였고, 청구법인은 회사 설립 이후 배당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AAA이 1987∼1998년 기간 동안 BBB그룹에 근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BBB그룹과 관련된 영업과 해외영업을 도맡아...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중3084, 2023.09.13]○이 건 소프트웨어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이자 고도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응축된 것으로 국내에서는 이 건 소프트웨어와 같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업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이 건 소프트웨어에 구현된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기술지원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ㅇㅇ년부터 ㅇㅇ년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9.13  기각 ...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카) 청구법인이 2020.8.27. BBB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BBB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소프트웨어 중 OOO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격 산정을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소프트웨어 가격인 OOO원에 OOO을 임차한다면서 임차비용이 OOO원을 책정한 사실이 확인된다(OOO)....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3인301, 2023.09.06]○청구법인과 aaa는 쟁점채권 관련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억 *천만원을 *천만원에 매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배당금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원이 이를 근거로 배당한 사실이 법원의 임의경매 배당표 및 aaa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aaa는 쟁점채권 중 일부 채권의 지분을 *천만원에 매입하여 그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그 매매대금도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양도가액 중 일부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의 매매대금이 의제기부금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채권 양도가액에서 aaa가 배당받은 *억 *천만원을 차감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채권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한 대가로 수취한 *천만원을 이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09.06  경정 ...쟁점건물 중 주유소는 세를 주고 그 안에 위치한 카센터를 직접 운영할 목적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2015.12.9. ㈜CCC과 쟁점채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OOO원을 융통받아 ㈜CCC에 계약금을 지급하였고(AAA이 ㈜BBB가 ㈜CCC으로부터 돌려받은 계약금을 이용하여 융통해주었다), 주식회사 DDD(이하... 주제어 : 기부금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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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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