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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 )
주택이나 선박, 차량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먹고 자는 곳, 즉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가는 것을 주거침입죄라고 한다. 주택에 따른 정원이나 숙박업소의 방이나 사무실, 공장 등도 주거침입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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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검색결과 : 4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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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9)
[조심2012서715, 2014.02.10]○쟁점 초과콤프비용의 경우 운송비·숙박비 등과 함께 카지노영업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콤프비용의 범위에 포함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운송비 등과 구분할 이유가 없으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무상쿠폰의 경우 매출증진 목적으로 고객유치 수단으로 활용된 점 등에 비추어 접대비로 봄은 부당하고, 쟁점 매출할인이 드롭액 비중의 85%가 넘는 특정 VIP고객에게만 지급한 것으로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이는 반면, 접대비 시부인 대상금액을 고객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접대비로 보아 한도시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외국 에이전트사에 지급한 대가는 공동사업 분배금으로 보기 보다는 모객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 토지가 8년 넘게 사업착수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유지·관리비용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경정)  2014.02.10  경정 ...청구법인이 2007년 새로 도입된 콤프제공 내부지침에는 고객 등급별로 한도를 차등하여 콤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전 지침에서는 차등없이 기대수익의 35%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며, 실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마케팅팀을 조사한 결과, 현장에서는 고객에게 차등하여 콤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고객별 차등지급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기대수익의 35%... 주제어 : 판매부대비용
[조심2012서714, 2014.02.10]○쟁점 초과콤프비용의 경우 운송비·숙박비 등과 함께 카지노영업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콤프비용의 범위에 포함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운송비 등과 구분할 이유가 없으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 무상쿠폰의 경우 매출증진 목적으로 고객유치 수단으로 활용된 점 등에 비추어 접대비로 봄은 부당하고, 쟁점 매출할인이 드롭액 비중의 85%가 넘는 특정 VIP고객에게만 지급한 것으로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이는 반면, 접대비 시부인 대상금액을 고객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접대비로 보아 한도시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외국 에이전트사에 지급한 대가는 공동사업 분배금으로 보기 보다는 모객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 토지가 8년 넘게 사업착수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유지·관리비용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경정)  2014.02.10  경정 ...청구법인이 2007년 새로 도입된 콤프제공 내부지침에는 고객 등급별로 한도를 차등하여 콤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전 지침에서는 차등없이 기대수익의 35%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며, 실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마케팅팀을 조사한 결과, 현장에서는 고객에게 차등하여 콤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고객별 차등지급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기대수익의 35%... 주제어 : 판매부대비용
[서울행법2005구합37960, 2007.05.01]○본점의 경비 중 △△그룹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이 사건 배분대상 공통경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배분비율을 정함에 있어 ○○그룹과 관련된 본점 및 산하 지점의 수입금액을 기초로 산출함이 합리적임  2007.05.0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침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 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주제어 : 손금의 범위
[국심2005서1408, 2007.01.04]○쟁점 유보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고, 동 승계금액은 합병시 인계받은 주식이 처분 또는 감자되는 시점에 손금 또는 익금산입 하여야 함  2007.01.04   ...이러한 세무조정사항은 실질적인 피합병 법인의 부채 침 자산으로 인정되어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의 평가 및 합병신주식의 교부주식수 산정에 고려되어져야 할 요소로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가감할 항목으로서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으로 승계할 수 없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의 "기업회계... 주제어 :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삭제, 2009.12.31>
[심사법인97-4050, 1997.12.05]○비상장법인이 특수목적의 환매조건부로 관련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인 도로부터 택지조성원가의 90%로 매수한 후 동일가액으로 분양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1997.12.05   ...택지조성원가의 90%로 공급한다(택지개발업무처리지 침 제14조). ㆍ 주택분양가액계산시 택지비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공급받 는 공급가액으로 한다(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 제4조). ㆍ 상속개시 1년 전의 토지취득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국세청재삼 01254-1268, 1992.5.23.). ㆍ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일반이주자에 한하여 택지를...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심사서울96-1797, 1997.03.14]○1. 매각용지의 추정원가와 발생원가와의 차이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 의 당부와 양도시기 및 양도차익계산의 당부 2. 정부투지기관회계규정에 따라 매각용지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처리한 것을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와 양도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의 당부 3. 장기임대수입 및 수탁관리잉여금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4.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초과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5. 도급을 주어 설치하는 자산에 대한 협력비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6. 특별부가세가 전액감면되는 양도로서 감면종합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신고누락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1997.03.14   ...건설부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선정기준 및 관리지 침"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상가의 수입에서 특별수선충당금 등 필요 경비를 차감한 범위 내에서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 부족분에 보전하도록 강제되고 있는바, 각 사업연도별로 동 관리비를 보전하고 남은 잔액 12, 155백만원(1991∼1995사업연도분 합계, 이하 "쟁점 임대수입"이라 한다) 은...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국심94서2562, 1995.05.30]○건축허가 당시에 그 부속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적용배율 규정되어 있지아니한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를 비업무용은 없는 것으로 보고 건축법에서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한 조경시설은 기준면적범위내에서 설치해야 함  1995.05.30   ...되어 비업무용부동산을 규제하는 관련 법규정의 취지가 침 해되고, 또한 건축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조경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예규(법인22601-2090, 1990.9.30. 등)에서 조경시설은 법 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바 조경면적을 건축물 부속토지로 본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가...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동산의 범위
[국심94경4101, 1995.02.04]○리스가 금융리스에 해당는지 운용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를 기준으로 리스실행일의 양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의하는 것이지 리스종료기간에 이르러 협의하는 내용 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임의로 금융리스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1995.02.04   ...양도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기타의 갑의 소유권을 침 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약정하였으며, 특약사항 중 일반특약사항 제4조(리스기간 종료시 처리) 제1호에서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을은 계약 서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원가의 10% 금액을 재리스원금 (외화표시 재리스원금은 재리스당시의 전신환매도율(TTS)을 적용하여 원화 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국심88구1270, 1989.01.20]○익금산입없는 상여처분경정에 의해 하자치유 될수 있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없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없음  1989.01.20   ...뿐 아니라 이를 허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 해하지 않는 법 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가려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420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위 원천징수처분은 바로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이니 위 판례에 의하더라도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건...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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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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