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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국세부과원칙 (國稅賦課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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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89)
[조심2022서6214, 2023.08.29]○외국거래소에 상장된 국외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은 장외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거래된 것인바, 그 거래일 외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과 같은 일반적인 경쟁매매에 의한 것과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기반으로 한 이사 선임권 등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등 일반주주로서는 누리기 어려운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08.29  경정 ...위법하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제29533호, 2019.2.12.> 제2조에서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부칙 제6조(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에서 제34조의4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3부7256, 2023.08.01]○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승계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등기일로 봄이 타당함 (경정)  2023.08.01  경정 ...2022.12.16.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부칙(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쟁점과세특례부칙”이라 한다) 제4조의 특례기간(2009.3.16.~2012.12.31.) 내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 납부한 법인세 OOO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서울고법2022누53251, 2023.02.14]○(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전에 손금불산입 하였다가 이후 다시 재차 손금산입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라거나, 피고가 원고의 법인세 신고·납부에 관하여 보호받을 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국패)  2023.02.14  국패 ...제1행 “한편, 2006. 12. 30. 위 부칙 제2조가 다시 개정되어”를 “이후, 2006. 12. 30., 2007. 12. 21. 위 부칙 제2조가 두 차례 개정되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2015. 2. 23.”을 “2015. 2. 24.”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1중3524, 2022.11.24]○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산을 잠정적으로 보존·유지·관리하거나 제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그 자산을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승낙일을 사용수익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 분양손익의 귀속시기를 분양전환계약일이 속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2.11.24  경정 ...제41조 제4항 제5호 및 제19조 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게 되고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며, 분양전환계약서 제4조 제1항 제3호, 제5조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의 분양권 또한 박탈되게 된다. 처분이라 함은 물건이 갖는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분양전환계약서 제4조 제1항 제3호, 제5조에 따라 쟁점분양계약자가...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21지420, 2022.10.25]○쟁점주식은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처분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쟁점1공장, 쟁점2공장 및 쟁점주식 등을 양수하여 취득한 후, 그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44.1%에 해당하는 쟁점2공장만을 매각하였을 뿐 나머지는 승계한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2.10.25  취소 ...규정하고 있는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주식도 원칙적으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되어 있다. (라) ‘지배목적 보유 주식’이란 지배주주 등(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자)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주제어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심2022지418, 2022.09.29]○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09.29  기각 ...개정 전 법률을 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15조에 따라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개정후법률 부칙 제1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과규정은 구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납세자에게... 주제어 : 비과세소득
[조심2021부2642, 2022.08.10]○쟁점특허권등이 대표이사 AAA 및 직원 BBB의 직접적인 행위로 창작 또는 발명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특허권등 매입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AAA 및 직원 BB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8.10  기각 ...근거로 제시한 ‘직무발명보상제 규정 및 세칙 동의서’에 14명만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보상율 산정에 대한 근거서류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쟁점특허권등의 감정평가액을 받은 후 OOO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공인회계사인 FFF이 위원으로 참석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그대로 수용한 점 등으로 보아...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0서2178, 2021.09.16]○BBB·CCC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 후문은 BBB과 CCC 중 어느 한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BBB·CCC가 아닌 제3국에 고정사업장이 위치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용역대가는 BBB·CCC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 전문에 따라 BBB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같은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쟁점용역대가에 대하여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1.09.16  기각 ...많으므로 사용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급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나) 「법인세법」제93조 제6호도 같은 취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용역은 수행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반면, 제4호의 용역(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주제어 :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조심2019지550, 2021.09.02]○①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기한 청구사유는 당초 경정청구 사유와는 전혀 별개의 경정청구 사유로서 당초 경정청구거부처분에는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청구사유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쳤어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심판청구사유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기각)  2021.09.02  기각 ...2014.1.1. 개정된「지방세법」의 부칙(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처리와 탈세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조세조약”이라...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20부8014, 2021.08.23]○합병 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합병방식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합병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에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적격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공제한도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기각)  2021.08.23  기각 ...60%만을 공제하도록 개정되었다. 신설조항은 부칙에서 2020.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2019사업연도까지는 신설조항 전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가) 신설조항을 ‘창설적 규정’으로 볼지 ‘확인적 규정’으로 볼지가 문제되는데,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률을 체계적으로 문리해석하면... 주제어 :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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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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