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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附" 검색결과 : 2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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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8)
[조심2022전6719, 2023.07.18]○어떠한 특허나 기술노하우가 실시권자의 사업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이를 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쟁점라이선스계약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한정하여 체결되었고, 청구법인이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이에 따른 쟁점기술사용료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움 (취소)  2023.07.18  취소 ...대해서는 라이선스 계약과 ‘사업 관련성’이 없다고 치부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속한 업계의 기본적인 특성 및 사업 내용을 오해한 것이다. 3) 쟁점라이선스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사용 권한을 허여받은 특허권과 쟁점노하우의 사용내역 및 설계변경 과정 자료 등을 보면, 쟁점기존출시제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의 생산에 사용 “권한”을 허여받은 기술노하우들 중...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조심2021부5794, 2022.10.19]○관계법인이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특허권을 소명하면서 쟁점특허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10.19  기각 ...비공식적인 행정행위에 따른 선택적·임의적인 행위로 치부하는 것은 처분청의 행정편의적인 주장으로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사실은 분명하다. (사) 위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관계법인의 세무조사 당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하고, 처분청이 요구한 ‘법인세 소명자료’의 내용 또한 관계법인의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이...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0서2824, 2020.12.04]○처분청이 쟁점경비가 법인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0.12.04  재조사 ...여러 사업분야를 모색하는 과정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치부할 경우 기업활동의 창의성은 사라진다. 3)OOO은 글로벌 미술품 경매사인 OOO에 대한 M&A 등을 검토하였다. 청구인은 2011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글로벌 미술품 경매사인OOO에 대한 M&A 등 미술산업 분야의 투자를 검토하였다. 물론 청구인이 평소 미술에 대하여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조심2019서2470, 2020.01.02]○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대법원의 2007년 판결은 청구법인의 이 건 보험상품과는 특약 약관의 내용 등이 상이하여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법원의 2016년 판결에서도 법원은 보험사가 승소한 대법원의 2009년 및 2010년 판결과는 보험상품의 약관 내용 등이 달라 이를 원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험사 패소 판결을 내린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살보험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의무가 확정된 시기는 보험수익자가 해당 보험금을 청구한 때 또는 2007년 판결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적어도 이 건 보험상품과 동일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송이 2016년 판결로 확정된 2016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보험금을 청구한 때로 보아 쟁점자살보험금을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20.01.02  경정전문가추천 ...잘못된 표시 또는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함부로 치부할 수는 없다. 특히, 약관의 작성자이자 보험자인 원고가 OOO면책제한조항 등의 내용이나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실수로 이를 약관에 편입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그 작성자인 원고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나 「약관규제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 주제어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조심2018서4817, 2019.09.25]○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업체의 대표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표자 및 그와 청구법인의 거래 관련 금융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함(재조사)  2019.09.25  재조사 ...있다는 이유로 양 거래처 중 하나를 유령업체로 치부할 수는 없다[상세한 설명은 사실관계 (2) 참조]. (2) 이 건 처분은 전제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가) 조사청은 쟁점업체, OOO, OOO를 유령업체로 취급하고 쟁점업체의 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OOO의 매출액은 OOO의 매출액에, OOO의 매출액은 OOO의 매출액에...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17서4718, 2018.05.24]○회장이 쟁점법인들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인지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 하도록 지시하여 이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공탁원인사실’을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쟁점공탁금을 공탁’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재판과정에서도 청구법인에게 쟁점공탁금과 동일한 금원의 손해를 입힌데 대하여,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법원도 회장이 쟁점공탁금을 포함한 총 XX억원을 청구법인 등 피해 계열회사 등을 위하여 공탁함에 따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피해 전액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양형감경의 이유로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탁금 전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경정)  2018.05.24  경정 ...것으로, 기업주가 회사의 자산을 자신의 개인적인 치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그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피해 위험성이 수천억원에 이르러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OOO과 OOO 등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주제어 : 무상으로 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
[조심2011중2256, 2011.12.19]○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기 위해 제시한 증빙서류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부족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레  2011.12.19   ...각하)시 주장과 상이하다 하여 신뢰성이 없다고 치부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의신청시 이OOO이 OOO의 영업담당 직원으로 거래품목과 개연성이 있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그런 사실은 언급조차 없었다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으로 부당하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 OOO만원, 2008년 제1기 OOO만원 상당의 물품을 OOO로부터 구입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감심2009-21, 2009.03.12]○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토지 및 건축물"에 한정되지 않고 분할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물적분할로 취득한 사건 회원권은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본 사례  2009.03.12   ..."지방세 감면확인서"를 발급하였다. (4) 구행정자치부에서는 1999.9.2.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모든 재산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이라고 질의회신(구△△△△부 △△13407-1107)하였으나, 2003.7.28. 기존해석을 번복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법인세법」제46조 제1항과「구△△△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주제어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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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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