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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9)
[조심2009중2803, 2010.02.05]○쟁점 세금계산서 매입액이 청구법인에게 사토를 운반하는 덤프트럭기사에게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  2010.02.05   ...있으.나, 야적량 335,650㎥를 계산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자체적으로 개략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바) 유류보조비를 받았다는 기사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2008년 11월 작성)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덤프트럭의 차량번호, 차량등록증 및 연락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 조경공사관련...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국심99서1494, 1999.12.24]○1. 구신용관리기금은 출연금의 수입·관리와 출연금의 여유자금운용과 예 탁금의 장·단기대출 등 금융보험업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설정한도를 수익사업소득금액의 50%를 적용하여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2. 구신용관리기금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 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금융보험업인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 로 대응하는 손금을 비영리사업관련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3. 구신용관리기금이 기본재산이 출연금과 차입금인 지급준비예탁금을 재 원으로 상호신용금고 등에 대출을 하거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준비금에 대한 연체료는 수익사업의 자금과 관련된 부수수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4. 출연금운용사업회계인계·인수서규정에 따라 구신용관리기금이 납부하 여야 할 세금을 인수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신용관리기금에 지급하기로 한 당사자간 약정내용의 이행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구신용관리기금에 대한 납 세의무를 승계법인에게 지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999.12.24   ...셋째, 지급준비예탁금관리규정 제5조에 의하면 연체료는 지급준비예탁금 을 매월별로 기한 내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예치되지 아니한 금액에 예치 지연일수 및 연체료율을 곱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과태료나 벌과금성격이 아닌 수익사업의 자금원과 관련된 수익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구신용관리 기금도 연체료를 잡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수익사업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주제어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심사법인99-10, 1999.03.12]○연구개발비상각액의 손금인정 여부  1999.03.12   ...모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술이전계 약체결시 지급된 연구개발비 60,000,000원은 법인장부상 지급내역이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법인장부상지 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 연구개발비상 각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주제어 :
[감심98-181, 1998.06.23]○1. 매매대금지급약정일에 약정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료채권의 확정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상가의 양도차익계산시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3. 임의로 지급된 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998.06.23   ...금액 중에서 별지 1, "청구대상 과세내역"의 "연체료 익금산입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연체 료채권에 의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과연 각 그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인지의 여부를 재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1993사업연도 및 1994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그리고 1995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 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여야... 주제어 :
[국심96부64, 1998.01.19]○1.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공사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장기도급계약금액 중 외국회사공급분 포함 여부 2. 법인이 공급하는 발전설비가 표준소득률표상 제조업 및 플랜트건설판매업 해당 여부 3. 법인이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4.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에 관련된 차입금이자 및 유지관리비용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1998.01.19   ...에 지급한다.]고 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외국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의 하여 확인된다. (라) 한전과 청구법인간에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과 같이 청구 법인공급분과 외국사공급분을 구분하여 표시한 사실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 인되며, (구분표시의 예) ┌────────┬─────────────────┐ │ 계약구분│ 원자로 설비공급계약 │... 주제어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국심95서664, 1996.06.28]○1.기존의 용해로와 동일한 도면에 의하여 수선하였고 기존 용해로와 규격.구조가 달라진 점이 없는 용해로의 수선을 신규건설로 보아 익금산입한처분은 부당하며
2.합리적 이유없이 타거래사보다 더 높은 판매장려금지급기준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1996.06.28   ...기존설비를 철거하고 새 로운 설비로 바꾼 것으로 확인되며 용해설비에 대하여는 로전체를 해체하 고 로의 바닥부분과 천정부분, 측면벽체, 축열부분 등 전체적으로 새로운 설비로 교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새로 축조된 로는 기존 로와 규격과 구 조가 달라진 것으로 과세근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기존 로는 법정내용연수가 4년에 지나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은...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국심93서333, 1993.09.02]○특수관계법인인 대한 외상매출금을 다른 경쟁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지연회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1993.09.02   ...다.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처분청은 다른 경쟁업체의 시계판매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은 5-6개월(ㅇㅇ시계주식회사:5-6개월, xx공업주식회사:6개월)이나 청구법인 의 xx시계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은 1989년도에는 9.6개월 이고 1990년도에는 9.8개월임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동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대법원91누10909, 1992.07.28]○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의 원칙 및 그 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지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조세감면규제법"에 구 공유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폐지)이 포함되는지 여부  1992.07.28   ...총액, 순매상고액이 얼마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다는 기재사실의 확인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기재내용만으로는 배부대상 경비의 내역이나 국내원천소득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인서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에 갈음하거나 이에 버 금갈 정도의 소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그 점을 지적하는 논 지는... 주제어 :
[대법원92누4048, 1992.07.14]○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인정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소득의 귀속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있게 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여부 및 소득처분으로 인한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1992.07.14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 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 고 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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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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