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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93)
[조심2023전7297, 2023.11.30]○쟁점법인에서 AAA의 금융계좌로 불특정 금액이 수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가지급금 또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실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출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출자금의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1.30  재조사 ...1,000일(47.8%)을 해외에서 체류하였으며 5개의 타법인에서 1,058일(50.6%)을 근무하여 타법인 근무일(1,058일)과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해외 체류일(692일)을 감안할 때 총 1,750일(83.7%)간은 물리적으로 쟁점법인에 근무할 수 없었다. 더욱이 2015.7.29.부터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서7899, 2023.11.06]○점이사가 201ㅇ사업연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입국내역상 2005년부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건 법인세 과세 사업연도인 201ㅇ년도에는 15일의 국내체류 이력만 있어 청구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사내이사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가 쟁점이사와 AAA의 인건비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1.06  기각 ...관한 사실증명에 의한, 쟁점이사의 국내거주 및 OOO체류 기간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쟁점이사는 2019년도에 2019.12.16.∼2019.12.31. 기간(15일) 동안만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 생 략> 쟁점이사의 국내거주 및 OOO체류 기간 OOO (라) 청구법인이 이 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2019.10.4.자... 주제어 :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와 접대비 구분
[조심2022인5639, 2023.08.07]○청구법인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신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대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경정)  2023.08.07  경정 ...2013년까지 OOO와 OOO에서 160일 이상 체류하면서 쟁점법인이 BBB 지분을 취득하고 OOO철광산 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을 수행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은 대외적으로 청구법인과 분리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BBB에 대한 OOO 등기내역을... 주제어 : 채무자의 파산
[조심2022서8084, 2023.07.24]○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쟁점현금, 쟁점차량유지비, 쟁점인정이자 및 쟁점카드사용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상품권 사용액의 경우 접대목적 또는 복리후생 등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부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실제 귀속자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07.24  재조사 ...등 기숙사 임대는 OOO 및 OOO 해외 고객 체류 지원 목적의 기숙사 임대이며, OOO는 OOO, OOO 및 OOO 해외 고객 체류 지원의 기숙사 임대이다. <표4>쟁점법인의 연도별 매출실적 현황 ㅇㅇㅇ OOO 및 OOO의 경우 위 <표5>의 내용과 같이 2016년부터 2019년 해외 영업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외고객 방문이...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중3059, 2023.07.06]○청구법인은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중간배당은 「상법」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임의배당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재조사)  2023.07.06  재조사 ...이 건 운행일지를 검토한 결과, 다수의 오류(해외체류기간 중 운행, 주말 운행, 요일 불일치 등)가 확인되어 이를 청구법인에게 알리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 세무대리인은 차량 3대 중 AAA가 운행한 벤츠(차량번호 : OOO) 및 제네시스(OOO) 중 한 대만 부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바가 있었다. (라)...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2중7045, 2023.03.28]○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계정별원장만으로는 쟁점금액 전체가 부외원가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이미 제출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 ㅇㅇ백만원과의 차액 ㅇㅇ백만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였던바, 이는 현재 제시된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외원가를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3.28  기각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외주가공비로서,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그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회계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6사업연도에 임원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일괄계상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차감되어야 할 금액이지 청구인에 대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으며, 그러한 내용은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과 계정별...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서울행법2021구합70769, 2023.02.02]○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국승)  2023.02.02  국승 ...1회 출국 시 1달 내지 3달가량 해외에 체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 14호증 및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대손금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2년 당시 건축, 환경설계 계획 및...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서울행법2021구합50970, 2023.01.13]○쟁점비용은 모두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3.01.13  국승 ...모회사격인 EEE의 마이클 판 부회장의 입국 및 체류, 업무활동을 위해 사용된 차량에 관한 비용’이라고 진술하는 등 차량비용의 명목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 차량비용의 명목을 원고의 최종 주장인 위 ②와 같이 보더라도, 애초에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는 김BB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일 뿐 EEE와 원고가 모자회사 관계에...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조심2017서329, 2022.12.20]○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납부기한을 잘못 인지하고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통지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체납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이고 06년부터 실질적 관리장소를 내·외국법인의 구분에 관한 기준으로 도입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으며 2006사업연도는 처분청에서 실질적 관리장소가 아니라 **해운을 국내사업장으로 하여 처분한 것이고 체납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이고 국내사업장이 있음이 확인된 이상 해당 사업장을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기각)  2022.12.20  기각 ...한국으로 입국하였다가, 2006.4.3. OOO에 체류하고 있었다. UUU는 2005.12.23. 및 2006.4.3.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었다. OOO 5) 쟁점법인은 2005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지역별로 아래 표와 같은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표5 : 생 략> 쟁점법인의 지역별 매출액 OOO 6) OOO 소재... 주제어 : 법인세의 납세지
[서울행법2021구합88128, 2022.12.16]○대표이사 급여 및 쟁점시설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므로 지출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국승)  2022.12.16  국승 ...나) BB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CC의 해외체류 정보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8회의 이사회 개최일 중, BB이 자택 인근에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횟수는 18회였고, CC의 해외체류 횟수는 4회였다. 다) BB은 스스로 과세관청에 밝혔던 업무 이력, 즉 HH금속에 1년 6개월 근무한 것 외에 평생 일정한 직업 없이...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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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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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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