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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撚" 검색결과 : 4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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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5)
[조심2023구9695, 2023.11.01]○손금산입방식을 선택한 사업연도에는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한도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전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이 있다하더라도 손금산입 이외에 세액공제방법을 추가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하여 공제기간 내에 공제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전기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01  기각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 합계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주제어 : 비과세소득
[심사법인2022-24, 2023.05.03]○「지방공기업법」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미환류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제4항제4호는 2020.3.13. 신설되어 그 시행일(2020.3.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기각)  2023.05.03  기각 ...곱한 금액 2)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 합계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주제어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조심2021중3524, 2022.11.24]○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산을 잠정적으로 보존·유지·관리하거나 제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그 자산을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승낙일을 사용수익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 분양손익의 귀속시기를 분양전환계약일이 속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2.11.24  경정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22지418, 2022.09.29]○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09.29  기각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50만원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00만원 가.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주제어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조심2020부2200, 2021.02.24]○쟁점규정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10 이상을 적립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적립범위인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까지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1/10을 초과하는 분은 적립의무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어 이를 의무적립금이라고 보기에 다소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의무적립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2.24  기각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 합계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주제어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조심2019소3410, 2020.06.01]○「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법인세액 및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외국법인세액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2020.06.01  기각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주제어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심2017부453, 2017.08.23]○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통신비라는 계정명칭으로 사용한 것일 뿐 쟁점비용의 실제 성격은 광고선전비 등 청구법인의 이미지 제고 및 제품 홍보의 효과를 기대하고 지출한 판매관리비의 일종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취소)  2017.08.23  취소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정부의 고용확대정책에 참여하는기업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을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바 있고(재법인-291, 2015.12.24., 재법인-121, 2010.2.26.), 조세심판원 에서도 불우이웃에게 주택을...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5서2145, 2015.07.28]○청구법인이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XX사업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계기업인 ㅇㅇㅇ㈜는 2013사업연도 중 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나타나 인적ㆍ물적 실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5.07.28  기각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주제어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심2011구1966, 2013.05.31]○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배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사례  2013.05.31   ...후원회 총무를 맡고 있을 때 박OOO은 후원회 청년조직에 소속되어 7∼8년 같이 일을 했다고 서로 진술하였다. (나) 쟁점 부동산의 각 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은 손OOO의 요구로 임의 배분가액으로 작성된 것이다. 1)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은 "주택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를 매입해야 할 약자이기 때문에 손OOO의 요구대로 각 필지별 매매가액을...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11구1967, 2013.05.31]○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배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사례  2013.05.31   ...후원회 총무를 맡고 있을 때 박OOO은 후원회 청년조직에 소속되어 7∼8년 같이 일을 했다고 서로 진술하였다. (나) 쟁점 부동산의 각 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은 손OOO의 요구로 임의 배분가액으로 작성된 것이다. 1)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은 "주택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를 매입해야 할 약자이기 때문에 손OOO의 요구대로 각 필지별 매매가액을...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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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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