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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 )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는 죄.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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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 검색결과 : 5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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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5)
[조심2021광2265, 2023.09.05]○확정된 무죄판결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죄판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다른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한 점, 나아가 청구법인은 형사절차 과정에서 수첩 등을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매입 내역을 확인한 후 불기소 결정을 한 측면 등에 비추어, BBB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취소)  2023.09.05  취소 ...필요한 점, 나아가 청구법인은 형사절차 과정에서 수첩 등을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매입 내역을 확인한 후 불기소 결정을 한 측면 등에 비추어, BBB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7서329, 2022.12.20]○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납부기한을 잘못 인지하고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통지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체납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이고 06년부터 실질적 관리장소를 내·외국법인의 구분에 관한 기준으로 도입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으며 2006사업연도는 처분청에서 실질적 관리장소가 아니라 **해운을 국내사업장으로 하여 처분한 것이고 체납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이고 국내사업장이 있음이 확인된 이상 해당 사업장을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기각)  2022.12.20  기각 ...OOO 7) CCC 운항팀 ⓑⓑⓑ의 수첩에는 2010.8.18.자 청구인 주재의 간담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바) 골프와 접대 1)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OOO, OOO 등 거래처 관계자와 골프를 치면서 업무를 협의하였다. 2)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여러 차례 OOO,... 주제어 : 정의
[조심2021부3226, 2022.04.19]○쟁점토지는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2.04.19  취소 ...족보에 오르기 전 돌아가신 선조가 있을 수 있고, 첩의 묘와 같은 경우 족보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토지에 있는 OOO가 청구종중의 선조묘가 아니라면, 청구종중은 몇백년동안 청구종중과 아무상관 없는 무명의 산소를 관리하는 문중규약을 정하면서, 연례행사로 매년 성묘를 해왔다는 것인데 이건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 주제어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심2021부2901, 2022.03.23]○전선 케이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매입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전선 케이블 등을 실제 매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실제 청구법인이 사업목적으로 지출하였음에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비용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ㆍ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조사)  2022.03.23  재조사 ...bbb가 작성한 “2014년 KKK 주식회사” 수첩에는 “OOO”이라고 기재된 내역이 일부 확인된다. (나) CCC가 OOO에게 발급한 거래명세서의 납품장소란에는 “bbb님”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식회사 III가 발급받은 출고전표(공급자 미상)의 비고란에는 “OOO bbb”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사법경찰관이...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1부2676, 2021.10.20]○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발명 및 특허등록된 것으로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거래 및 그에 따라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공동출원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1.10.20  기각 ...수기로 작성된 2017년 통계청 다이어리 및 수첩 <연구노트 내용 요약(2018.9.11.~2019.2.18.)> OOO (다) 공동출원인이 2019.2.9. 작성하고 FFF(청구법인의 총괄본부장)이 점검하여 서명날인한 연구노트(한글파일 출력물) (라) BBB이 특허등록 가능여부 등을 문의한 내용이 나타나는 공동출원인, GGG 변리사의...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감심2017-322, 2020.07.23]○① 이 사건 토지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자금(중도금 및 잔금)과 관련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청구인이 지급한 지연배상금,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2020.07.23  기각 ...삭제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 종업원의...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심사법인2020-11, 2020.06.10]○쟁점거래는 실거래 정황이 높으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특정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0.06.10  경정 ...대한 ‘유류매출입 장부, 대금지급내역 등이 적힌 수첩, 차량번호가 적힌 수첩’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심리부서에서 **지방국세청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증빙들은 다음과 같다.(생략) 8) 사전열람 후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2014년 수첩 사진 청구법인은 이 건 사전열람(5차) 후 2020.5.26. 청구법인의 ‘2014년, 2015년 폐유... 주제어 :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심2017중1303, 2018.10.31]○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구매대행 용역제공의 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18.10.31  경정 ...거래를 한 것이고, 아래 의 상임감사 OOO의 수첩의 일부내용과 같이 그룹내 극히 일부 임직원만이 그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감사 OOO 수첩 일부(2015.3.26.) (아) 청구법인과 OOO의 관계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글로벌구매사업부장인 OOO은 OOO에 거주하면서 청구법인의 글로벌소싱을 위한 업무를... 주제어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조심2016중3867, 2018.10.31]○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구매대행 용역제공의 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18.10.31  경정 ...거래를 한 것이고, 아래 의 상임감사 OOO의 수첩의 일부내용과 같이 그룹내 극히 일부 임직원만이 그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감사 OOO 수첩 일부(2015.3.26.) (아) 청구법인과 OOO의 관계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글로벌구매사업부장인 OOO은 OOO에 거주하면서 청구법인의 글로벌소싱을 위한 업무를...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15중1926, 2015.11.16]○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살펴보면, 쟁점용역비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인출된 내역과 수령한 영수증의 일자가 상이하고 민원발생이 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일부 쟁점용역제공자들은 쟁점용역사업장에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용역비를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는 점,나머지 용역제공자들도 쟁점용역사업자에서 민원해결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용역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5.11.16  기각 ...수 없다고 보았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 수첩(노트) 기재사항의 경우에도 쟁점용역비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를 증빙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다) 쟁점용역제공자 및 쟁점용역비 내역과 처분청이 국세통합시스템으로 조회한 쟁점용역제공자들의 소득내역은 다음 과 같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정서 및 영수증상 금액과 당초... 주제어 : 매출누락과 가공원가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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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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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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