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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712)
[조심2022부7990, 2023.11.02]○AAA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산시까지 위임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과 기타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한 점, 주주인 BBB의 확인서를 통해 AAA이 대표이사 사임후에도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1.02  재조사 ...빌려준 것으로 쟁점회사의 자본금도 AAA과 그의 처 BBB가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 등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수익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다. + (2) 쟁점법인은 2007.5.25. 개업하여 2020.8.18. 폐업·청산하였고, 청구인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인7519, 2023.10.18]○쟁점토지 내 선조의 묘를 20ㅇㅇ년말에 대부분 이장하였고, 이후 쟁점토지에서 청구종중의 목적사업인 선조의 묘, 단소의 보존관리 및 향사봉행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쟁점묘지 1기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ㅇㅇ의 묘로서 청구종중이 해당 묘역을 직접 관리해왔다거나 시제를 봉행하였다는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0.18  기각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쟁점묘지가 AAA의 처 OOO 부인의 묘이자, 청구종중의 선조의 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21.3.31. 묘지이장비를 지급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선조의 묘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쟁점묘지의 관리는 OOO 가문에서 해왔다고 추정할 수 있고, 청구종중이 BBB에게 지급한 묘지이장비 OOO원은 시효취득을...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1광2265, 2023.09.05]○확정된 무죄판결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죄판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다른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한 점, 나아가 청구법인은 형사절차 과정에서 수첩 등을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매입 내역을 확인한 후 불기소 결정을 한 측면 등에 비추어, BBB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취소)  2023.09.05  취소 ...판결, 같은 뜻임).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상위 과세관청인 OOO청장도 “청구법인의 팀장 LLL의 수첩과 대표이사의 처 GGG 작성의 노트에서 폐유 무자료 매입 내역이 확인되었으니 폐유 매입의 구체적인 실거래금액과 매입처에 관한 재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결과를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이라며...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서7766, 2023.08.30]○판매수당 지급기준이 직책별로 차등 지급하는 체계로 고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고문 A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대표이사 BBB가 복역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부재할 당시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직원관리와 카드사용대장 관리 및 대금결제 취소대장 관리 등 회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임원 중 전무 CCC은 직원교육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AAA과 CCC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의 지휘 또는 위임에 따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출·퇴근하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임원들은 청구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이자 고용된 임원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직책별 수당 등 지급체계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기각)  2023.08.30  기각 ...임원들은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거래처 상담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①금원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도 하지 아니한 DDD, EEE에 대한 쟁점②금원은 실질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에서 사업소득자로... 주제어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심2023중3059, 2023.07.06]○청구법인은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중간배당은 「상법」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임의배당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재조사)  2023.07.06  재조사 ...확인되어 범위 확대를 하였다는 의견이다. 1) 처분청은 2018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된 이자비용 OOO원에 대한 대출금 OOO원 등의 사용처 및 증빙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증빙자료는 미제출)을 하였다. ㅇㅇㅇ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5.17.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으로 기존의...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부산지법2021구합860, 2023.07.06]○원고가 주장하는 채권들은 회수불능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2023.07.06  국승 ...법인세○○원을 감액 경정·고지하였다(당초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5. ○○.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던 상조회원들(이의신청 결과 일부인용된... 주제어 : 소멸시효완성채권
[대구지법2022구합20855, 2023.04.06]○주주 겸 대표이사의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 산입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봉제로의 전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3.04.06  국승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표이사 BBB이 최대 주주(지분율 30.1%), BBB의 처 CCC가 원고의 사내이사 겸 2대 주주(지분율 30%), BBB의 자녀들인 DDD, EEE, FFF 및... 주제어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수원지법2021구합68613, 2023.02.09]○사외로 유출된 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 대표자가 아닌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하는 것임(국패)  2023.02.09  국패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AAA의 처 EEE와 자녀 FFF가 2014. 10. 7.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⑤ AAA는 이 사건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의 직원인 GGG를 사기 및 배임수재로 고소하면서 본인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지칭하고 있고, 위 GGG는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서울고법2021누57461, 2022.11.16]○거래당사자가 제한적이고, ~~~와 김HH 사이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각 거래 당사자의 실명조차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라거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200원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국패)  2022.11.16  국패 ...본 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저가양도 미해당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 무렵 PP 발행주식에 관한 신고된 거래 중 PP의 대표이사였던 ***의 처 ~~~와 ***의 친구인 김HH 사이의 거래가액(1주당 1,200원)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 양도 시 시가가 1주당 1,200원이라는... 주제어 : 기부금의 범위
[조심2021서2411, 2022.10.19]○쟁점할인액은 판매실적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을 대상으로 상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후원수당에 해당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방문판매법에 따른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후원수당은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지출한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10.19  기각 ...이를 가공 인건비로 볼 수 없다.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ddd의 처 bbb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바 없음에도 2016~2019년 동안 급여와 상여로 쟁점인건비(OOO원)를 지급받았다고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청구법인이 bbb에 대한 채무의 이자를 급여형태로 지급한 것인바, 실질과세 원칙상 이를 손금부인... 주제어 :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와 접대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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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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