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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증책임 (擧證責任; burden of proof)
다툼에 있어 법원 등은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어떤 사실의 존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면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게 되며, 불리한 판단을 당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증책임 또는 입증책임이라고 한다. 세법에 있어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 존재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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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검색결과 : 4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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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9)
[조심2021전1862, 2021.08.19]○처분청이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1.08.19  취소전문가추천 ...초 일본 출장에서 구입한 일본자료를 번역하여 책으로 만드니 습득하여 정밀코팅기술 분야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대표이사는 위 책 출간 이전에 2004년 4월 OOO기술을, 2016년 9월에 일본 신기술 자료(OOO공업) 번역판을 출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특허법인 변리사 BBB의 확인서에는...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9부1364, 2020.02.24]○청구법인은 국내에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및 해외여행업 등록을 한 후 해외 현지투어 고객들을 모집하면서 법인계좌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법인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쟁점입금액은 쟁점해외법인이 현지투어와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은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국내에 직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해외법인의 수입금액을 국내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쟁점수탁경비가 현장경비 명목으로 쟁점해외법인, 기사 비용, 입장료, 가이드 비용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가 청구법인의 국내에 소재하는 유일한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수령한 급여가 해당 업무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20.02.24  경정 ...수취인을 OOO또는 쟁점해외법인 등으로 하여 책, 옷, 서류 등을 보낸 사실 등이 나타난다. (바) 쟁점⑤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OOO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OOO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12.1.1.∼2018.10.31.)에 따르면 국내에는 연 183일 미만의 기간(2013년 23일, 2014년 0일, 2015년 0일,...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서울행법2015구합74395, 2016.09.01]○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총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변제충당 규정의 변제충당 순서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약관을 통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원금과 이자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2016.09.01  국패 ...신용보증약관을 통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원금과 이자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사건번호】 서울행법2015구합74395, 2016.09.01 【주문】 1. 피고가 2014. 11. 7. 원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①항 기재 세목의 ②항 기재 과세기간에 대한 ③항 기재... 주제어 : 원천징수의무
[조심2012서5183, 2014.11.05]○청구법인이 제출한 저작년월일등록신청서, 등록증 등에 의하면 쟁점저작물의 저작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 ◇◇◇으로 확인되어 저작권 등록과정 오류로 인해 ◇◇◇ 개인 명의가 아닌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저작물의 저작당시 아르바이트생에게 작업을 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으나 그 비용을 ◇◇◇이 부담하였는지,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설령 ◇◇◇이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했더라도 그 비용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서도 청구법인이 ◇◇◇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한데 대해 과세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저작물의 저작자를 개인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취소)  2014.11.05  취소 ...쟁점저작물을 개발하였다. ①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이 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OOO이 법인의 자금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고 법인의 자금으로 교재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1979년 당시 OOO은 가방ㆍ제조업을 실패한 후, 컴퓨터마그네틱테이프와 하드디스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조심2011서3395, 2014.11.05]○청구법인이 제출한 저작년월일등록신청서, 등록증 등에 의하면 쟁점저작물의 저작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 ◇◇◇으로 확인되어 저작권 등록과정 오류로 인해 ◇◇◇ 개인 명의가 아닌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저작물의 저작당시 아르바이트생에게 작업을 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으나 그 비용을 ◇◇◇이 부담하였는지,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설령 ◇◇◇이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했더라도 그 비용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서도 청구법인이 ◇◇◇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한데 대해 과세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저작물의 저작자를 개인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취소)  2014.11.05  취소 ...쟁점저작물을 개발하였다. ①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이 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OOO이 법인의 자금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고 법인의 자금으로 교재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1979년 당시 OOO은 가방ㆍ제조업을 실패한 후, 컴퓨터마그네틱테이프와 하드디스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주제어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조심2012중4818, 2014.09.03]○청구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던 출판업의 공장시설 및 본점 기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모두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동종업계와의 경쟁력 저하 등의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여 출고단가를 인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나, 특수관계자로부터 2006∼2008년에 특별한 사정없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한 점 등은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경정)  2014.09.03  경정 ...경영자 정○○은 양도 이후에도 OOO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점, OOO의 생활을 책임지는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관련문서를 보면 OOO는 5년후에 OOO에 합병되는 점, 양도 이후에도 OOO 그룹에서 자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는 OOO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심리 및...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상품.제품
[조심2012중3287, 2014.09.03]○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던 출판업의 공장시설 및 본점 기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모두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동종업계와의 경쟁력 저하 등의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여 출고단가를 인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나, 특수관계자로부터 2006∼2008년에 특별한 사정없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한 점 등은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경정)  2014.09.03  경정 ...경영자 정○○○은 양도 이후에도 ○○○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점, ○○○의 생활을 책임지는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관련문서를 보면 ○○○는 5년후에 ○○○에 합병되는 점, 양도 이후에도 ○○○ 그룹에서 자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는 ○○○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심리 및...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4중68, 2014.04.28]○거래처가 요구하는 도안대로 청구법인이 종이를 인쇄하고 다이어리 등으로 제본하여 판매하는 활동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비중이 높은 점, 보유한 기계장치 및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대부분 인쇄.제본과 관련한 것인 점,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명서상 업종이 인쇄.제본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업종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의 구분 1, 대분류 제조업, 중분류 18. 인쇄 및 기록매체 목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취소)  2014.04.28  취소 ...제조업(210901)’은 ‘노트, 앨범, 장부책, 일기책, 견본철, 바인더’를 제조하는 사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경인쇄업(222101)’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을 프린트’하는 사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제책업(222201)’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서적 및 인쇄물을 제본’하는 사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각 구분되어... 주제어 :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심2011서4730, 2013.08.07]○당해 용역의 실재성과 그 용역의 업무관련성, 청구법인 부담의 타당성 및 청구비용 산출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재조사가 필요해 보임  2013.08.07   ...│하게 됩니다. 고객들의 질문들에 대한 해결책의 ││ │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들/절차들/해결책││ │ │들이 해외의 집중화된 자료들로부터 제공됩니다. ││ │ │그와 같은 자료들이 해외로부터 제공되므로, 청 ││ │ │구법인은 국내에 상대적으로 관련 인력을 감축시 ││ │ │킬 수 있으며, 국내 고객들에게 즉각적이고도 ││ │... 주제어 : 각 사업연도의 소득
[대구고법2012누103, 2013.02.22]○건설 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이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건 발전소들에 설치된 각 터빈의 감가상각개시일은 각 터빈별로 전력공급을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2013.02.22   ...대가로 oo에 대한 미국탄 판매계약상의 일체의 책임을 면제 받는 막대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사건 소송종결 합의에 따라 EEE 주식대금 채권을 QQ A.G.에 양도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oo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원고에게 EEE 주식대금채권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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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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