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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627)
[조심2023광8249, 2023.12.01]○쟁점임야는 임대 또는 수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목적물로 제공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조상 분묘의 유지ㆍ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2.01  경정전문가추천 ...취지와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판단 과정을 몰각한 채 청구종중이 표면적·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고, 청구종중의 주장과는 달리 심판례에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를 공부상·현황상 지목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한 바가 전혀 없다. (나) 처분청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최근의 법원 판결문에서는 지목구분에 상관없이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처분이익과...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대법원2019두58445, 2023.11.30]○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2. 과세 대상 소득 여부의 판단 방법 (기각)  2023.11.30  적극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그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채무자 겸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참가인 측의 소외 2 회사 측에 대한 합작투자계약 관련 지급금 55억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상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의...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3서9450, 2023.11.20]○청구법인 또한 기획부동산들의 일원으로 그 양도가액(쟁점금액)을 자신이 직접 양수인들로부터 수령한 이상, 다른 기획부동산업체 등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특정하지 못하는 한,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그 자금흐름, 그와 관련된 회계처리, 실질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재조사)  2023.11.20  재조사 ...없어(명의신탁을 위장할 의도로 의심된다),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①기각)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조심2023구9566, 2023.11.13]○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양도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시가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주차장 부지를 청구인 aa로부터 임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거래에 대하여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쟁점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3  기각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양도거래로 인해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GGG에게 쟁점토지를 직접 매각하였다면 부채비율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므로 부채비율 감소를 목적으로 쟁점양도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법인이 부채비율...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서7345, 2023.11.08]○「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별지 제8호 서식 부표5의2]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에서는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의 소득이 결손인 경우 각 국가별 소득에서 그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금액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08  기각 ...특정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효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계산하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1’ 보다 커지게 되면서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다른 나라의 세금을 납부하는 결과가 되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의 근본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국내 과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결손금을...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22서6602, 2023.11.01]○쟁점회비는 매년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즉, 경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회비 내지 정기회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상경비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해 추가로 부과된 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령상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회비 영수증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회비를 납부한 사실 및 그 목적 등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 이후 전경련에 적격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이를 구비하지 못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비로소 쟁점회비에 대한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회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1.01  경정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점 감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별회비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나) 따라서, 일반회비인 쟁점회비는 적격 기부금영수증의 수취ㆍ보관여부와 무관히 전액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2) [쟁점②] 설령 쟁점회비가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령상 사후관리규정의 취지, 청구법인의 선의의 당사자 여부,... 주제어 : 지정기부금의 범위
[조심2023서7284, 2023.10.31]○동일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 등에 비추어 동일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비특수관계인 간의 이 건 거래가액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취소)  2023.10.31  취소 ...그러나 처분청은 발행법인의 실질가치는 고려하지 않은 채, 쟁점평가액과 보충적평가액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단순한 결과만을 이유로 부당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설령, 쟁점거래를 고가거래로 보더라도, 발행법인과 같은 컨텐츠제작법인의 가치는 보유한 유형자산 등이 아니라 소속작가 및 연출가의 인적 역량(무형가치)에 따라 결정되고, 관련업계도 그러한... 주제어 : 증여세 과세대상
[조심2023중9319, 2023.10.30]○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4가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자진등록말소 이후 1년 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의무임대기한의 2분의 1 이상(2년 이상)을 임대하지 아니하고 약 8개월~1년 4개월을 임대한 후 쟁점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점, 청구법인이 의무임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한 이상, 이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30  기각 ...OOO 소재 OOO 민간건설임대주택 총 145채를 신축하여 2020.7.3.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4년)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던 중,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중 총 122채(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조심2023광9282, 2023.10.24]○쟁점토지의 경우 공부상 임야임을 고려할 때, 설령 건축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본래 용도(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아무런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쟁점토지와 연접된 쟁점외토지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창고는 착공하지 않은 채 2021.10.13. 매도한 후,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에는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보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22.12.3.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주제어 : 부득이하게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조심2021서6695, 2023.10.23]○이 건 소프트웨어는 무선통신 하드웨어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이는 한정된 숫자의 국내 고객사만 사용하여 고각이면서 상당한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직원은 AAA 본사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을 국내 고객사에게도 실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정에서 이 건 소프트웨어의 특정기술에 대한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매자의 주문 또는 요구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수정 또는 개작이 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것으로 보여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0.23  기각 ...완료증 수령 시 매출인식과 동시에 BBB에 대한 채무 인식 및 소프트웨어 매출원가로 소프트웨어 매출액의 72.2%를 인식하는데, 하드웨어 매입채무와 구별하기 위해 “OOO”라는 별도의 거래처 코드를 사용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판매계약에 따라 OOO 제품 매출액의 15%를 이윤으로 보장받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BBB에 지급하는...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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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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