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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96)
[조심2023전6837, 2023.09.11]○쟁점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한 후 건축물을 착공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11  기각 ...따르면, 공사내역을 창고동철골공사, 판넬공사, 창호공사, 바닥에폭시공사, 배관공사, 정화조공사 등으로 한 토목공사의 착공일은 2021.4.5., 준공일은 2021.6.15.로 기재되어 있다. (다) AAA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 매입세액 OOO원을...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서울행법2022구합59073, 2023.04.25]○특수관계법인은 원고의 특허권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는 그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고,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방화문 매입가격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아 특수관계법인은 다른 제조업체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특허권 실시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임 (일부국패)  2023.04.25  일부국패 ...원고는 19OO. O. OO. 설립된 법인으로 창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아파트 현관에 설치되는 방화문 등을 제작하여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납품·시공하여 온 방화문 전문 제조건설업체이다. 원고는 방화문 제조사업 부분을 별도의 사업체로 분리하기로 하고 원고의 제조공장 소재지에 20OO. O. OO.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수원지법2021구합67658, 2023.02.02]○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것을 넘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원고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일부 관여하였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 당시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위 특허발명의 내용이 BBB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이상 원고가 BBB와 별개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국승)  2023.02.02  국승 ...11. 15.부터 2018. 9. 7.까지 철제창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BBB는 2017. 5. 26. 원고로부터 ○○ 관련 특허권(발명의 명칭: ○○, 등록번호 ○○-○○호,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하고, 이에 관한 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을 10억...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0부1525, 2022.08.03]○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이 부담할 쟁점공사비를 외부업체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지급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기각)  2022.08.03  기각 ...건설비 예정원가 산정 시 발코니 확장 구간의 PL창호, 골조 및 마감, 가구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상기의 발코니 확장원가가 포함된 직접공사비는 분양가 산정 구성요소로 활용되며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분양가 산정방식인바, 이는 확장비를 별도로 받는 현장이나 확장비를 무상으로 공고한 현장이나 모두 동일하며 모든 현장이 분양가에 확장비를 포함하고...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0부1523, 2021.12.31]○쟁점인건비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12.31  기각 ...건설비 예정원가 산정 시 발코니 확장 구간의 PL창호, 골조 및 마감, 가구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쟁점아파트 사업수지 분석표를 확인하면 발코니 확장원가가 포함된 직접공사비는 분양가 산정 구성요소로 활용되며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분양가 산정방식인바, 이는 확장비를 별도로 받는 현장이나 확장비를 무상으로 공고한 현장이나 모두 동일하며...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1전1178, 2021.12.07]○쟁점특허는 청구법인의 주업인 창호 제작 및 가공 과정의 하나인 프레임 절단작업의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대표이사인 윤준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1.12.07  기각 ...BBB(OOO)이 OOO 등에서 40년간 운영하던 창호업을 가업 승계하여 2004년 법인으로 전환한 이래 약 24년간 PVC, 금속 창호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창호업은 OOO 등 국내 대기업이 진출한 사업으로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AAA는 국내 창호 관련 유일한 국가자격증인 ‘OOO’ 자격을 취득하였고, 꾸준히 연구개발에 몰두한...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1전2106, 2021.10.26]○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출원하고 특허가 등록 완료된 후 수개월 후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를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1.10.26  기각 ...기존에 수행해오던 일반적인 강구조물 공사, 금속·창호공사, 기계설비·철물공사를 벗어난 새로운 사업영역인 주차설비에 관한 직접적 실무 및 연구개발 영역인바, 회사 전반의 업무집행 및 대표기관으로서 경영만을 전담하는 임원인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종업계의 35년 경력을 토대로 한 대표이사...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1서559, 2021.06.01]○○○○와 △△간의 민사소송에서 ○○○는 “○○○가 △△에게 의뢰한 신축공사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중 1억원은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갈음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지출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21.06.01  재조사 ...주장 (1) 청구법인은 1992년부터 철물, 창호 공사를 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9년부터 발전소 위주의 플랜트 공사에 참여하면서 2015년 연 매출액이 OOO원(플랜트공사가 매출의 70~80% 수준)에 달하였는바, 플랜트 공사의 경우 원가가 많이 소요되고 공사대금 증액이 늦어지면서 적자가 증가하였고 당시 책임자의 비리(2년 실형)까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8전4034, 2019.09.05]○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에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직후 공사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이 □□□에서 ◇◇◇을 거쳐 ○○○에게 재송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금액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투자자금으로 반영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투자계약서 등도 제출되지도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착공신고 당시 실질적 건축주가 청구법인이었으므로 착공신고서에 첨부된 공사계약서(공사대금 00원)가 쟁점공사와 무관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철근콘크리트 공정, 조적공사, 방수공사 등 다양한 공정의 단가가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귀속자인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19.09.05  기각 ...중 기초공사(공장기초, 전석쌓기, 철구조물 설치, 창호, 조적, 판넬 등)를 OOO에 하도급 주었고, 위와 같이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원도급받은 공사내역서와 OOO에 일부 하도급을 준 공사내역서에 동일한 공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도급과 하도급 사이에 수량과 단가가 상이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은 전체...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8서1046, 2019.06.21]○쟁점용역계약은 당초 도급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입주관리 용역과 기시공분에 대한 하자보수(시공외 하자 포함) 등에 대한 의무를 시공사한양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한양공동주택 완성 이후의 별도의 계약이 아니라 당초 도급계약의 연장선상에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대가 또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손익은 한양공동주택의 신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경정)  2019.06.21  경정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 3년 다.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ㆍ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 2년 (8)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이하 이 장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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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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