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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雇用創出稅額控除;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7.12.31.까지 사업용 자산 등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제외)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일정률(대기업은 0～4%, 중견기업은 1～8%, 중소기업은 3～10%)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조조문]조특법 26, 조특령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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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2)
[부산고법2018누10074, 2018.10.17]○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본 바, 실질적 이익 처분성격이 있으므로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국승)  2018.10.17  국승 ...4. 21. 부도가 난 후 1998. 4. 25. 창**방법원 98거00호로화의개시를 신청하였고, 1998. 8. 28. 화의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 1998. 10. 9. 채권자집회에서 화의가 가결되었고, 창**방법원은 1998. 10. 19. 위와 같이 가결된 화의를 인가하였다. 나) 원고는 2007. 8. 29. 창**방법원에서 법원에 대한...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14서4845, 2015.12.01]○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수행한 시장정보수집, 반품된 상품의 인도 및 입금내역확인 등은 미국법인의 사업활동을 단순히 중계하는 역할로 보이는 점, 국내에 소재한 서버는 미국 본사서버의 상품을 수정하지 않고 중간매개역활을 수행한 미러서버의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5.12.01  취소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주제어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조심2014서539, 2014.07.30]○청구법인은 그 설립준거법과 법적ㆍ경제적 실체 등을 고려할 때 한ㆍ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보아 한ㆍ미 조세조약을 적용함이타당 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본 □□□□은 위탁계약에 따라 용역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속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ㆍ미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을 사실상 내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14.07.30  취소 ...사무소 (c) 공 장 (d) 작업장 (e) 창 고 (f)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g)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h)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 ③ 상기 ①항 및 ②항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주제어 : 정의
[조심2012중1172, 2012.12.21]○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권자들로부터 청구법인이 차입한 금액이 실존하였던 것인지와 실존하였다면 동 채무를 청구법인의 부외채무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2.12.21   ...창│5 │ │ │ │ │ 6.29. │ │ │ 0 ││ │ │ │ │ │ │ │ 5(무) │ │ │ (5) │├─┼───┼───┼────┼────┼─────┼────┼────┼────┼────┼────┤│19│김○희│20 │ │ │ │ │ │ │ 10.8. │ 9 ││ │ │ │ │ │ │ │ │ │...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1중1454, 2012.11.26]○청구법인은 단지 조경업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조경포지를 임차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경포지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조경수, 조경석 등의 유지ㆍ관리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2.11.26   ...공동구판장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이 적법한 거래이고 이○창의 진술은 허위이며, 공사대금 조기지급은 영세업체 자금지원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영농조합법인 이사 이○창의 확인서 및 계좌내역에 의하면, 이○창은 조합원인 하○호 이사 계좌로 3억3,536만원을 돌려받았고, 돌려받은 돈은 영농조합법인 부지 매입비를...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조심2010중1919, 2010.12.24]○쟁점 금액을 쟁점 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10.12.24   ...매입대금으로 매도자인 (주)○○에너지의 주주인 이○창에게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기타 회사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는바, 당초 경정시 상기 계좌에서 출금된 350백만원이 불법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되며, 쟁점 법인의 판매업체로부터 입금된 금액 11건 358백만원은 부외자금으로 확인되므로 쟁점 법인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09부2124, 2010.12.01]○쟁점 합의금은 매도인들 모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 것인바, 쟁점 합의금 중 378,418,084원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010.12.01   ...│ ­ │ 190,000(9.13) │류○창의 자 ││주식├───┼───────┼──────┼────────┼──────┤│보유│류○창│ 15,000(10.0) │ ­ │ 33,084(1.59) │류○목의 자 ││현황├───┼───────┼──────┼────────┼──────┤│ │류△목│ ­ │ ­ │ 44,027(2.12) │류○목의... 주제어 :
[조심2008서3786, 2010.06.10]○투자활동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주식을 매입.보유.매각하면서 수취한 주식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병합 ; 조심 2008서 3787, 2010.6.10.)  2010.06.10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주제어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국심2007구1462, 2008.10.14]○쟁점 매매사례토지는 실제 사용용도 및 규모 등에서 쟁점 토지와 유사성이 없어 동 토지의 평당 매매가액을 쟁점 토지의 평당 시가로 적용할 수 없어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 토지의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08.10.14   ...90-1 │잡종│ 선○창 │○○○○│ 0 │ 3,312│ 1,695 │ ││ │ │ 지 │ │○○○○│ │ │ │ │├─────┼────┼──┼────┼────┼───┼───┼─────┼─────┤│2005.6.17.│ 90-6 │공장│ " │ " │ 0 │ 2,222│ 1,695 │ ││ │ │용지│ │ │ │ │ │...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심사법인2007-125, 2008.07.07]○쟁점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공사비 상당액이 쟁점 공사의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순손실액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쟁점 공사 수입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8.07.07   ...6 │ │ 10,000 │ 추가공사비(창호) │2003.4.7. │ 280,000 │ 수협 │├──┼──────┼─────┼─────────┼──────┼─────┼──────┤│ 7 │ │ 20,000 │ 추가공사비(미장) │2003.4.25. │ 300,000 │ 농협 │├──┼───... 주제어 :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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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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