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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검색결과 : 2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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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14)
[서면국제세원-642, 2023.04.17]○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계약에 따라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되는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 지급시점마다 지급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제12항에 따른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2023.04.17   ...국내고객사들(특허기술사용자)과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고 관련 사용료를 계약서에 따라 ① 매년 정액지급(Lump Sum Payment), ② 판매량 또는 사용량에 단위당 원가를 적용한 정률지급(Running Royalty Payments) 또는 ③ 적용연도 초에 각 고객들이 선택한 방법(① or ②)에 따라 사용료 금액을 수령...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사전법규부가-1131, 2023.01.13]○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3.01.13   ...갑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사용 계약’(STORAGE AGREEMENT, 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A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원유저장시설(이하 “쟁점원유저장시설”) 사용 권한 이외에 다른 어떤 권한도 보유하지 않음 ○쟁점원유저장시설에 A법인 내지 B법인의 종업원은 상주하지 않으며, 쟁점원유저장시설의 운용은 전적으로 갑법인이 담당하면서... 주제어 : 과세기간
[사전법규국조-946, 2022.09.22]○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2022.09.22   ...STORAGE AND MANAGEMENT AGREEMENT, 쟁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쟁점계약에 따르면 A법인은 갑법인에 양도 및 인수증서를 송부함으로써 질의법인에 쟁점계약에 따르는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시킬 수 있는바, 질의법인은 갑법인이 국내 보세구역에 보유 중인 석유저장소를 사용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쟁점계약에 따라... 주제어 :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적부2022-22, 2022.08.31]○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의 실제 진척 정도와는 관계없이 지출되는 금액으로서 개발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직접 발생한 지출이 아니므로 작업진행률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2022.08.31   ...***원을 한도로 하는 Syndicated Loan Agreement(이하 “2007.6월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0.12.28.까지 약 ***원을 인출하였고, 2011.12.14. 기준 기존 대주단에 대하여 ***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부당하고 있었다. (2) CCCC개발㈜는 토지매매대금의 지급, 2007.6월 대출약정상의...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부2021-112, 2022.08.31]○청구법인은 해외 현지에 사업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최고경영자가 대부분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국내 직원들로 팀이 구성되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가 국내 사무실에서 개최된 사실이 확인되며, 계약서 등 각종 서류들이 국내에 보관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로 판단됨  2022.08.31   ...소속되어 청구법인과 “◇◇◇ Incentive agreement”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보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 역시 이에 관하여, ☆☆☆팀이 ☆☆☆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 내 TF명칭이라는 점, ☆☆☆프로젝트 중점업무는 비스니스 및 마케팅에서 ICO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로 바뀌었다는 점, ICO 전후의... 주제어 : 목적
[사전법규국조-506, 2022.07.27]○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2022.07.27   ...STORAGE AND MANAGEMENT AGREEMENT, 쟁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쟁점계약에 따르면 A법인은 갑법인에 양도 및 인수증서를 송부함으로써 질의법인에 쟁점계약에 따르는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시킬 수 있는바, 질의법인은 갑법인이 국내 보세구역에 보유 중인 석유저장소를 사용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쟁점계약에 따라... 주제어 : 정의
[사전법규국조-618, 2022.06.30]○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급 대가를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권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닌 ‘개별 상품의 구입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022.06.30   ...○갑법인은 A법인과 총판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쟁점소프트웨어를 영업·배포 및 판매할 권리를 부여 받아, ○해당 권리에 기초하여 국내 법인 또는 단체에 쟁점소프트웨어를 직접 판매거나 통신판매중개업 운영 법인을 통해 위탁 판매하는데 ○쟁점소프트웨어 판매가격은 월간·연간·평생 사용료로 정액화*되어 있고 ○위...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적부2022-13, 2022.05.18]○청구법인은 쟁점지분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주식발행초과금 증액 형태)하고 쟁점지분을 이전받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지분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만큼의 증여이익 내지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2.05.18   ...(가) 쟁점현물출자계약은 Contribution Agreement, 즉 “현물출자”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에 의한 것으로 말 그대로 증여가 아닌 현물 출자이다. (나) FFF2의 의사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지분을 증여하려는 것이었다면, 쟁점 계약은 일반적인 증여 계약과 마찬가지로 ①증여자, ②수증자, ③증여재산, ④무상으로 수여하는... 주제어 : 외국법인 기타소득의 범위
[서면국제세원-3642, 2021.12.03]○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한 파트너십의 수익 중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을 외국 자회사의 명의·책임하에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우리나라와 해당 소재지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비롯하여 과세 및 납부의 경위와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공제가능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해당  2021.12.03  전문가추천 ...파트너(General Partner)간의 계약(LP Agreement, 이하 “LPA“)에 따라 설립되며, 상법상 법인격이 없고 이사회 등 자체적인 의사결정기구도 없으나, 자기 명의로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고 계약의 주체가 됩니다. LP의 경영권은 무한책임 파트너가 행사하는 반면, 책임한도가 지분투자액에 국한되는 유한책임 파트너는 LP에 대한...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사전법령법인-1283, 2021.10.15]○내국법인이 손해배상채권 성격으로 계상한 미수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2021.10.15   ...선주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Settlement Agreement, 이하 ‘SA’)를 하였음 ○ 이후 2015년 5월 선박투자회사는 갑법인과 기존 잔존가치보장계약을 토대로 1척당 보장금액을 USD 24,994,423(4척 합계 USD 99,977,692)로 조정하는 변경된 잔존가치 보장계약(이하 ‘쟁점보장계약’)을 체결하였는바 - 갑법인은...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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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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