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CMA운용수익 (; interests on cma)
종금사가 자산운용자(Portfolio Manager)로서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예탁금을 할인어음, 팩토링금융어음,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등 수익성이 높은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운용수익
검색
"M" 검색결과 : 770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164)
[적부2021-112, 2022.08.31]○청구법인은 해외 현지에 사업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최고경영자가 대부분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국내 직원들로 팀이 구성되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가 국내 사무실에서 개최된 사실이 확인되며, 계약서 등 각종 서류들이 국내에 보관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로 판단됨  2022.08.31   ...조사청은, 김○○가 2018.2.7. 자신의 명의로 M○○에 75ETH를 투자한 계약서(붙임51 : M○○ 투자계약 참조), 김○○ 개인 명의로 N○○에 750ETH를 투자한 계약서(붙임52 : N○○ 계약서 참조) 및 김○○·이○○·김□□가 C○○에 3,000ETH를 투자한 계약서(붙임53 : C○○ 투자자 참조)를 검토하여, 이사진들이 부외로 모집한... 주제어 : 목적
[서면법인-1064, 2022.06.24]○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더라도 분할존속법인의 과세특례 적용요건에 영향이 없으므로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는 것임  2022.06.24   ...및 ②질의법인에 매각하고 ③유상증자 등(투자유치 및 M&A 등)을 수행할 예정 * ①,②를 수행하더라도 승계한 자산가액의 1/2 미만에 해당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이 적격분할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적격분할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은 적용주체가 다르므로 적격분할 과세특례를 계속... 주제어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적부2022-13, 2022.05.18]○청구법인은 쟁점지분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주식발행초과금 증액 형태)하고 쟁점지분을 이전받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지분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만큼의 증여이익 내지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2.05.18   ...평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평가방법 모두 M&A 거래 등 실무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합리적인 가치평가방법이다. (라) FFF2와 청구법인은 이렇게 산정된 시가(17,658천USD)를 기초로 하여 완전 모·자회사 간의 자본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지금까지 미국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문제제기를 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주제어 : 외국법인 기타소득의 범위
[적부2021-117, 2021.12.22]○청구법인의 제품 저가판매는 악성재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거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품 저가판매액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021.12.22   ...의견에 대하여 (1)최근 □□회계법인이 발간한 ‘M&A Essence 2020’에 따르면, M&A 협상 절차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 어느 일방이 불리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인수합병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매도자 역시 M&A 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사 선정 및 준비과정을 거쳐 매각을 위한 마케팅에 돌입하여야 하며, 매도자는 매수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주제어 : 접대비의 범위
[적부2021-62, 2021.09.01]○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공시지가가 급등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청에서 쟁점토지와 동일성과 유사성이 가장 높은 토지를 비교대상토지로 선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2021.09.01   ...연접되어 있지 않고, 왕복 2차선 대로변에서 70m 정도 떨어져 있는 코너건물인 반면, 쟁점토지는 왕복 4차선~8차선 사거리 대로변에 연접되어 있다. 조세심판원도 매매 사례가를 시가를 볼수 있는지 판단한 사안에서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은 용도가 다른 것이므로 유사 매매사례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조심2011중0585, 2012.12.27.),...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적부2021-9, 2021.05.26]○조사청은 상품매입대가 중 일부(쟁점금액)를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 법인(원천)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021.05.26   ...수 없는 자료로 보여진다. - 우선, 에서 L, M, N, O, P, Q는 청구법인과 비교할 때 매우 규모가 작은 영세한 회사이므로 청구법인과 비교할 수 없는 회사이다. 위 회사들의 사용료 지급금액이 매출액의 10%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회사들의 한 해 매출은 적게는 1,650만원, 많아봐야 수 십억원 수준에 불과한 회사이다. 이에 비해 청구법인은...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적부2021-25, 2021.05.06]○쟁점주식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음(인용)  2021.05.06  인용 ...▧▧▧▧▧▧▧▧에 대한 지분 320만주를 적대적 M&A목적으로 공개 매수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실제로 120만주만을 매입하게 되자 2005. 1. 19. ▧▧▧▧▧▧▧▧의 모기업이자 비상장법인인 청구법인에 대해 적대적M&A를 시도하였다. 5) AAA는 자신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모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그룹에 위임하였고, 그 뒤 청구법인과...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적부2021-13, 2021.04.14]○모든 계열사 임직원에게 사전에 할인제도를 공시하고 무차별적으로 동등한 할인을 적용한 것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일부인용)  2021.04.14  일부인용 ...감사보고서를 사용하여 KSIC-9코드 광고업(M71300)을 포함된 회사 중 비교가능성이 낮은 업체를 제외하고 총 27개의 비교대상 업체 선정)의 원가가산 이익의 중위값을 정상이윤으로 산정 - (이전소득금액 산정)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2015년∼2019년 총 29,657백만원을 이전소득으로 산정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적부2020-183, 2021.01.20]○상표권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이 통상적인 것이므로 비록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라도 상표권 등록상으로 권리자인 경우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없어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은 적법하고 공동 소유자가 적용해 온 사용료율을 시가로 봄은 잘못이 없음  2021.01.20   ...(2) DD산업은 계약체결 후 ASA항공(주)의 M&A를 추진 중이던 TTTHH산업개발의 요구로 2020.6월경 계약내용을 다음 과 같이 사용기간은 변경하였으나, 사용료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0.*%를 유지하였다. DD산업과 ASA항공(주) 상표사용계약 변경내용 8) 공정위가 2019.12월 공시한 기업집단의 상표권 거래현황은 다음 과 같으며,...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사전법령법인-989, 2020.12.18]○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지급하는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2020.12.18  전문가추천 ...인수하고자 -2019.6.24. 인수합병(M&A)분야에 전문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B법인을 M&A 자문법인으로 선정하였음 ○이후 갑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사업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 전반에 걸친 자문용역을 제공받아 2019.10.30. A법인과 ** 사업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 갑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인수...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