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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7" 검색결과 :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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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0)
[서면법인-1735, 2020.10.26]○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 해당 여부는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020.10.26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3.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 따른 역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법인세법」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재무상태표 등은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서 규정한 회계목적상 취득자(상법상 피합병법인)를... 주제어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사전법령법인-506, 2020.06.17]○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임  2020.06.17  전문가추천 【제 목】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령법인-506, 2020.06.17 【사실관계】 ○ A법인은 2018 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로 적용하면서 회계상 기계장치의... 주제어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서면법인-2387, 2017.11.1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일반분양 수익은 작업진행률을 적용함  2017.11.14   【제 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일반분양 수익은 작업진행률을 적용함 【사건번호】 서면법인-2387, 2017.11.14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 일반분양에 따른 수익이 발생함 - 질의법인은...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법인-1465, 2017.10.26]○미처분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금액은 손금산입(기타)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각각 세무조정하여『법인세법』제33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2017.10.26  기타전문가추천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1465, 2017.10.26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K-IFRS를 적용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급여부채의 올바른 측정을 위해 매년 독립적인 계리법인의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른 보고서를 수령하여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동... 주제어 :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의 처리
[서면법령법인-4590, 2017.05.22]○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2017.05.22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4590, 2017.05.2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0년 9월 1일 설립되어 2011년 3월 1일 00000㈜외 4개사를 흡수합병한 후 방송사업을 비롯하여 음악·공연·영화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임 ○질의법인에게 흡수합병된 00000㈜는 2006년 9월 30일 AAAA㈜과...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서면법인-6007, 2017.04.25]○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같은 항의“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2017.04.25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6007, 2017.04.25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00를 흡수 합병할 예정이며, 동 합병은 법법§44②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적격합병에 해당함 ○흡수합병 결과 합병법인은 3가지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됨 ① 합병이전에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기존보유분) ② 합병과정에서 합병법인의 반대주주의... 주제어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법령법인-3561, 2017.02.28]○K-IFRS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세무처리  2017.02.28  전문가추천 【제 목】 K-IFRS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세무처리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3561, 2017.02.28 【요지】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음 【회신】...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법령법인-5899, 2017.02.21]○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음  2017.02.21  전문가추천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5899, 2017.02.2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오피스텔 등의 분양사업을...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제과-263, 2014.04.17]○2010사업연도에 IFRS를 준용하여 2009사업연도와의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때 사용한 감가상각방식이 2009년 결산에 반영되었다면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음  2014.04.17   ...2009년 결산에 반영되었다면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음 【사건번호】 법인세제과-263, 2014.04.17 【질의】 2010년에 IFRS를 최초 적용하면서 2009사업연도에 대한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때 사용한 내용연수가 2009년 결산에 반영되어 있는... 주제어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법인세제과-18, 2013.01.17]○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전기까지 계산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당해 이익잉여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2013.01.17   ...경우 당해 이익잉여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세제과-18, 2013.01.17 【회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함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전기까지 계산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주제어 :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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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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