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IFRS 15" 검색결과 : 21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15)
[사전법령법인-1569, 2021.12.16]○중재결정에 따라 주식양도법인으로부터 주식 취득가액의 일부를 반환받았으나 해당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된 경우에는 해당 반환금액을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함  2021.12.16   ...상계함 【사건번호】 사전법령법인-1569, 2021.12.16 【사실관계】 ○*** 주식회사외 2개 법인(이하 ‘양수인’)은 2015.9. *** 외 1개법인(이하 ‘양도인’)으로부터 A법인, B법인, C법인을 순차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 본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서면법인-1507, 2020.11.24]○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2020.11.24  전문가추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공사착수 시점에 공사원가로 처리하던 수주비를 2018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발생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수주비 회계처리 변경 및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소급적용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의...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법인-3524, 2020.02.18]○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간손익을 인식한 금액은 종전의 방식대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며,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지 않고 남아있는 손익에 대하여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020.02.18   ...수익을 인식하여 왔으나 - ’18사업연도에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를 최초로 도입하여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수익인식기준을 변경함 【질의내용】 ○자체 분양사업에 대하여 ’17년까지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다가 ’18년부터 K-IFRS 제1115호 도입으로 인도기준으로 수익인식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사전법령법인-149, 2020.02.11]○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혼재된 공급에 대한 수행의무를 구분하여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손익의 귀속은 각 수행 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임  2020.02.11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신설된 K-IFRS 기준서 제1115호 의 내용을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함 * K-IFRS 기준서 제1018호(이하 "종전 기준서”)가 K-IFRS 기준서 제1115호(이하 "개정 기준서”)로 대체됨 ○갑법인은 종전 기준서에 따라 디스플레이 생산장비 판매거래에 대하여...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전법령법인-42, 2020.02.11]○새로운 개정기준서(K-IRF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만 과대재료비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은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임  2020.02.11   ...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신설된 K-IFRS 기준서 제1115호 의 내용을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함 * K-IFRS 기준서 제1018호(이하 "종전 기준서”)가 K-IFRS 기준서 제1115호(이하 "개정 기준서”)로 대체됨 ○종전 기준서에 따르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수익인식은 수행하는 의무에...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제과-102, 2020.01.2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라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 인식 방법  2020.01.23   ...적용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라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 인식 방법 【사건번호】 법인세제과-102, 2020.01.23 【질의】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른 법인세법상 손익인식 방법 【회신】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 대상 주권상장 내국법인이... 주제어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법령법인-959, 2015.12.21]○감가상각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당초 상각방법을 변경하기 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라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과 상계하지 않는 것임  2015.12.21   ...않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959, 2015.12.21 【질의】 (사실관계) o AAAA(주)(이하 ‘질의법인’)는 2010.1.1. 보유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으나 -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가상각방법 변경 신청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 o 질의법인은 IFRS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주제어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사전법령법인-383, 2015.12.11]○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이 K-IFRS 최초 도입으로 금융리스로 재분류 되어 그 회계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여 회계처리 하는 경우, 해당 조정금액은 K-IFRS를 도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2015.12.11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계약을 2015사업연도에 K-IFRS상 금융리스 계약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리스 분류에 대하여 우리청에 질의하였고 - 2015사업연도부터 회계상 분류와 동일하게 세법상 금융리스로 처리하라는 회신을 받음(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18). o 한편, K-IFRS 기준서 제1008호에 의하면...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사전법령법인-0383, 2015.12.11]○K-IFRS 최초 도입시 리스자산 재분류에 따른 회계변경 누적효과(순자산감소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를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감소)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15.12.11   ...이익잉여금 조정금액(감소)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령법인-0383, 2015.12.11 【질의】 1. 질의내용 ○ 2015사업연도에 K-IFRS를 최초로 도입함에 따라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면서 2014사업연도말까지의 소급적용 누적효과를 기초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서면법인-1407, 2015.11.16]○「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2015.11.16  전문가추천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3.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 따른 역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법인세법」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재무상태표 등은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서 규정한 회계목적상 취득자(상법상 피합병법인)를... 주제어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