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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검색결과 : 1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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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7)
[서면법령법인-5270, 2021.12.14]○우선매수권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며, 우선매수권 양수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이연된 양도손익을 환입함  2021.12.14   ...양도손익을 환입함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5270, 2021.12.14 【사실관계】 ○’17.6.27. A법인은 B법인과 B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C법인 주식 42,605,000주(74.04%, 이하 ‘쟁점주식’)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를 부여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 우선매수권 합의서에서 확인되는... 주제어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서면법인-5273, 2021.06.22]○귀 질의의 경우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질의법인이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021.06.22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사건번호】 서면법인-5273, 2021.06.22 【사실관계】 ○甲(이하 ‘질의법인’)는 ’70.7월 설립하여 할인점, 슈퍼 등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xx년 CC에서 슈퍼 사업을 영위하고자 乙, 丙(이하 ‘출자법인’)를 설립하였고 출자금액은 아래와 같음 (억원) -슈퍼 사업의 부진으로 출자법인은 지속적인... 주제어 :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서면법령법인-5272, 2021.05.13]○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2021.05.13   ...중 빠른 날임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5272, 2021.05.13 【사실관계】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AA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임 ○A법인은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현물출자 받았으며, 일자별 주요 사업과정은 아래와 같음 【질의내용】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제어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법인-5270, 2021.03.15]○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그 수혜자를 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가)에 따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  2021.03.15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5270, 2021.03.15 【사실관계】 ○甲법인은 A산업 노동조합과 사용자협의회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따라 기금을 출연받아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임 ○A산업 노사는 ’20년도 임금인상률을 총액임금의 ◇◇%로 하되, 근로자는 임금인상분 중 □□%p를 반납하여 ○○%p는 취약계층... 주제어 : 지정기부금의 범위
[서면법인-5274, 2021.02.0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상법」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며, 자본금 50억원 이상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의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2021.02.08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사건번호】 서면법인-5274, 2021.02.08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월에 설립, 경기 □□시에 복합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임. -질의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발행주식 총수는 5,000,000주(보통주식 3,500,000주,... 주제어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서면법령법인-3527, 2018.07.18]○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영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에게 대출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정부로부터 직접 보전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18.07.18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3527, 2018.07.18 【사실관계】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질의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전입금, 복권기금수익금, 경주사업자 수익배부액 등(이하“쟁점 출연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주제어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서면법인-5277, 2016.12.27]○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2016.12.27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5277, 2016.12.27 【사실관계】 ○ 대한결핵협회는 법정기부금단체로, 내국법인이 해당 협회에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기부할 예정임 【질의】 ○ 대한결핵협회에 법인이 소프트웨어 기부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제어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서면법인-5278, 2016.12.15]○법인이 주식을 콜옵션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콜옵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016.12.15  전문가추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5278, 2016.12.15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x.x.xx. ㈜OOO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A로부터 ㈜OOO의 발행주식 xx%를 xxx억원에, B로부터 x%를 x억원에 취득하였음 ○ 질의법인은 상기 주식취득 시 매각지분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어 매도인 A에게 전체 지분의...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서면법령법인-3775, 2016.06.10]○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되고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로서 2014.2.21.까지 「상법」 제527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충족  2016.06.10  전문가추천 ...가능한 경우로서 2014.2.21.까지 「상법」 제527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충족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3775, 2016.06.10 【사실관계】 ○ (지분인수) 질의법인의 금융계열사였던 갑법인은 을법인 지분... 주제어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국제세원담당관실-527, 2011.11.02]○국내 보험사가 당초 약정한 재보험 출재율을 변경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위약금 내지 배상금(Recapture Fee)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2011.11.02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국제세원담당관실-527, 2011.11.02 【질의】 -국내에서 재보험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갑)은 수재하는 재보험에 대하여 해외 재보험사(을)와 2005년 4월 1일부터 재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재재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음 -2008년 4월 1일부터 적용된 금융감독원의 지급여력비율*평가시 지급여력 기준금액... 주제어 : 외국법인 기타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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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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