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제 3자를 위한 계약 (; )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컨데 갑과 을 사이의 계약으로 갑이 을에게 자동차 1대를 급부할 채무를 지고 을이 그 대가로서 100만원을 직접 제3자인 병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같다. 이때 갑을 요약자, 을을 낙약자, 병을 수익자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제3자인 병의 권리는 병 자신이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발생하게 된다.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통 채권이지만 물권이라도 무방하다.
검색
"3" 검색결과 : 1,586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185)
[법인세제과-3, 2024.01.02]○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24.01.02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세제과-3, 2024.01.02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 여부 【회신】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서면법규법인-1843, 2023.07.31]○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은 인건비(영§19(3)) 또는 그 밖의 손비(영§19(23))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2023.07.31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은 인건비(영§19(3)) 또는 그 밖의 손비(영§19(23))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사건번호】 서면법규법인-1843, 2023.07.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회사(비상장)들을 지배·관리하는 지주회사로, 비금융지주회사로서 상장법인에 해당함 ○질의법인은 자회사들의 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회사...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사전법규기본-227, 2023.06.27]○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음에 따라 가산되는 이자상당액 계산 시 ’23.3.20. 이후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가산이자율 연 2.9%가 적용됨  2023.06.27   ...국내 고정사업장으로서, 22.4.1.~’22.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23.1.30.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이 ’23.5.2.까지 연장됨 ○한편, ’23.3.2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규정이 개정되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등에 적용되는... 주제어 :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서면국제세원-1128, 2023.06.16]○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023.06.16  전문가추천 ...기 질의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2013.08.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2013.08.07.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4-3…1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잇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사전법규법인-994, 2022.11.22]○(질의1)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법§46②(1)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질의2) 법인령§82의2④(3)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2022.11.22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질의2) 법인령§82의2④(3)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994, 2022.11.22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레미콘, 파일, 골재 등의 생산 및 판매사업(이하 ‘건자재 사업’)과 지주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신청법인은 2022년 중 건자재... 주제어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서면법규법인-2988, 2022.10.10]○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특별법§43④(3)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2022.10.10   ...임차인에게 분양하고자 함 -민간임대주택법§43④3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할 수 있음 【질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법」제43조제4항제3호에따라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말소 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부2022-3, 2022.02.23]○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닌 ‘업무 관련성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채권이 미회수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이 포기되거나 채무가 면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2.02.23   ...작성일은 2016.9.1. 사직일은 2016.9.30.으로 나타나 있다. (3) 조사청이 제출한 서류 중 JJJ의 파산관재인이 2018.3. 작성한 “수지계산서” 등에 따르면, 담보부동산은 40백만원에 매각되어 국세·지방세 등으로 36백만원, 재단운영비(파산관재인 보수 등)로 4백만원이 지출되었음이 확인된다. (4) 조사청이 제출한 ☆☆지방법원...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서면법령법인-4820, 2021.12.15]○주주등의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착오로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은 정확히 기재한 경우 법인법§75의2①(3) 및 ②(3)호의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2021.12.15   ...정확히 기재한 경우 법인법§75의2①(3) 및 ②(3)호의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4820, 2021.12.15 【사실관계】 ○ A법인은 2012년에 설립(자본금 2억원)된 법인으로 2017년에 유상증자(자본금 2억원)를 실시함 ○ A법인은 법인 설립 시 주주등의 명세서를... 주제어 :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사전법령법인-1214, 2021.10.26]○비영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그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소득은 법인법§3②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21.10.26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주거복지시설 2.노인의료복지시설 3.노인여가복지시설 4.재가노인복지시설 5.노인보호전문기관 6.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노인복지법 제45조... 주제어 : 정의
[서면법인-2767, 2021.07.12]○’18.3.31.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등’이라 함)을 한 내국법인이(법령§92의2②(1))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에서 배제됨  2021.07.12   ...○ 서면-2020-법인-2940[법인세과-3433], 2020.09.28.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3을 적용함에 있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제111조에 의한...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