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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검색결과 : 4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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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77)
[사전법규법인-1250, 2023.03.29]○수익사업에 전입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처분수입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3.03.29  전문가추천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1250, 2023.03.29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경기도 **시 소재 토지 및 건물(‘쟁점부동산’)을 2010년 **월 **일 증여로 취득하였으며, 이후 2022년 *월 **일에 쟁점부동산을 ****에 양도한바,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사용현황은 아래와 같음 【질의】...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서면법령법인-3250, 2021.11.29]○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법§85(2)에 따라 승계하는 것임  2021.11.29   ...따라 승계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3250, 2021.11.29 【사실관계】 ○ A법인은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법인으로부터 파운드리 사업부를 양수함 ○B법인은 ○○공장 및 ◇◇공장에서 각각 파운드리 사업, 디스플레이반도체 사업, 전력용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A법인과 파운드리 사업과 관련한 자산·부채... 주제어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서면전자세원-250, 2020.11.03]○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2020.11.03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전자세원-250, 2020.11.03 【사실관계】 ○사립대학교 기숙사 이용대금(생활관비)을 납부한 학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음 【질의】 ○ 기숙사를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주제어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서면법령법인-2501, 2020.10.26]○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20.10.26  전문가추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2501, 2020.10.26 【사실관계】 ○ A법인은 중소기업이며 ’17.**월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19.**월 중에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함 【질의】 ○ ’20.2.1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경우...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서면법인-2506, 2019.10.06]○내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내국법인과 출자관계 없음)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의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2019.10.06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2506, 2019.10.06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인도에 석유화학제품 판매사업을 위하여 해외법인 A, B, C를 설립하였으며 지분구조는 아래와 같음 ○위와 같은 출자구조에서 B의 판매기능이 축소됨으로 인해 원가절감 등 목적으로 C(손회사)가 B(자회사)를 흡수합병하고자 함 【질의】... 주제어 :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서면법령법인-250, 2019.08.29]○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  2019.08.29   ...계속 여부를 판단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250, 2019.08.29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을 합병함에 있어 -A법인이 합병등기일 전부터 B법인이 보유하는 A법인의 주식을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후, B법인의 기존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고자 함 【질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 전부터 보유하는 합병법인의주식을...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서면법인-2505, 2019.08.01]○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019.08.01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2505, 2019.08.01 【사실관계】 ○질의법인 소유차량을 법인의 임원이 사용하면서, 임원은 업무시 개인적으로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임원이 고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임직원이 아닌 자가 법인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업무용자동차보험의특약으로 ‘운전자 제한 없음’(누구나 운전보험)으로... 주제어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서면법인-2503, 2019.03.28]○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 없이 출자자(100%)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2019.03.28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사건번호】 서면법인-2503, 2019.03.28 【사실관계】 ○△△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며 출자자인 □□에 기부금을 지급함 【질의】 ○질의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따라 □□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 주제어 : 기부금의 범위
[서면법인-2509, 2018.07.18]○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함  2018.07.18   ...수익사업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면법인-2509, 2018.07.18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자체관리가 아닌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 위탁관리업체인 A업체가 주민공동시설 중 헬스장, 사우나, 수영장, 골프장, GX룸을 B업체가 나머지 주민공동시설(독서실, 카페, 음악실 등)에... 주제어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서면법인-2504, 2020.02.18]○수송 운송장비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2018.03.21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2504, 2018.03.2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선박(요트)을 한강 유람용 선박으로 임대할 예정 【질의】 ○ 임대업에 사용 예정인 요트의 기준 내용연수 적용방법 - 1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 2안) 법인세법... 주제어 : 감가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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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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