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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검색결과 : 2,4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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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50)
[사전법규법인-817, 2023.12.13]○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양도당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023.12.13   ...12월 중 신청법인은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고, 2022년 7월 중 해당 토지 중 일부(쟁점창고용지)에 신규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인 물류센터를 철거하였음 ○해당 토지는 2021년 및 2022년에는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었고, 2023년에는 종합합산과세되었음 ○2022년 5월 중 신청법인은 쟁점창고용지에 대하여 AA시로부터 물류창고...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사전법규법인-747, 2023.11.2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출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이 타당  2023.11.23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 2022년 말 기준 양설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아래와 같음 ○ 질의법인은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수익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자비율 산정 시, -우리청 해석*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유효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주제어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서면국제세원-2704, 2023.10.20]○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2023.10.20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관련사례】 ○서면-2022-국제세원-3913, 2022. 12. 27. 내국법인 주식(갑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해 A법인이 해산 및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이전 이후에도 A법인의 양... 주제어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사전법규법인-1120, 2023.10.06]○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함  2023.10.06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았으며, - A법인은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합병 시 승계한 B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예정임 ○ B법인(피합병법인)의 자동차 임대거래에서 자산(자동차)의 법률상 소유권 등은 당사(B법인)에 있으나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회계상 금융리스거래로 분류되어, - 자동차... 주제어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적부2023-97, 2023.09.06]○청구법인은 2017.11.1. 사업구조 재편 후에도 로컬 소싱 상품 생산과정에서 AAAA 및 BBBB 브랜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 대가를 글로벌 소싱 상품 수입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로열티율 산정방식도 적정함.  2023.09.06   ...왔다(“변경 계약서” 참조). 마. 통지관서는 2022.5.12.부터 2023.6.27.까지 청구법인의 2017 ~ 202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법인의 위 사업구조 변경내용(로열티 미지급)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원천징수대상)인 로열티를 국내원천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제외)인 물품대금... 주제어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서면법인-1606, 2023.09.05]○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중개수수료 명목의 비용이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023.09.05   ...별개로 C법인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2022년에 C법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함 ○ 한편, B공인중개사는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후 질의법인에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였음 【질의】 ○ 법적지급의무가 없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에...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사전법규법인-381, 2023.08.31]○유동화전문회사 등이 해산의제사업연도와 청산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  2023.08.31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임 ○질의법인은 2022사업연도(2022.01.01.~12.31.)에 ***,***,***원의 배당가능이익(「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배당가능이익을 말함)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2023년 3월 31일 이익잉여금처분 결의를 거쳐 ***,***,***원을 배당함... 주제어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서면법규법인-5229, 2023.07.27]○「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물건의 판단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023.07.27  전문가추천 ...2023.07.27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2.11.12.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해당 계약은 잔금청산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하는 조건임 【질의】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세율 【회신】 내국법인이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서면법규국조-3368, 2023.07.27]○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23.07.27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서면-2022-법규국조-2200, 2023.0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국조-2200, 2023.07.27. 내국법인 발행주식(‘갑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A법인이... 주제어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서면법인-1575, 2023.07.25]○사립학교법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소재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2023.07.25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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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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