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2018" 검색결과 : 4,285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717)
[사전법규법인-518, 2023.12.07]○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은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적용함  2023.12.07   ...합병으로 승계하였고, 합병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8.4월 쟁점 투자자산을 전부 처분함으로써 승계자산 처분손실이 발생함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45조에 따라 처분손실 중 *,***백만원은 2018사업연도 손금에 반영하였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손실은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소득금액 범위... 주제어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기준법무법인-120, 2023.11.28]○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2023.11.28   ...2023.11.28 【사실관계】 ○ A법인은 2018년 B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쟁점 전환사채)를 취득 - 2021.10월에 쟁점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B법인 주식을 취득 ○ A법인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소멸된 전환사채의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의 시가의 차액을 전환사채처분이익으로 계상 -상기 전환사채이익 전액을...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사전법규법인-708, 2023.11.27]○내국법인이 주식 취득 매매계약 시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속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2023.11.27   ...2017.11.3. B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2018.10.1. B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거래를 이행하고 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000(이하 ‘질의법인’)로 변경하였음 - B법인은 방열복 등 제조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A법인과의 주식매매거래 당시 방위사업청의 신형 방독면 체계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 이로 인해... 주제어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기준법무법인-172, 2023.09.14]○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23.09.14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적부2023-97, 2023.09.06]○청구법인은 2017.11.1. 사업구조 재편 후에도 로컬 소싱 상품 생산과정에서 AAAA 및 BBBB 브랜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 대가를 글로벌 소싱 상품 수입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로열티율 산정방식도 적정함.  2023.09.06   ...대한 법인(원천)세 과세예고 통지 건 중 2018년 6월(7월 지급분) 원천징수분 법인(원천)세 000원과 2018년 7월(8월 지급분) 법인(원천)세 000원 합계 000원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3항제3호의 ‘세무조사결과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기준법무법인-212, 2023.07.12]○「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23.07.12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주제어 :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사전법규소득-1086, 2023.06.28]○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대차거래의 중개를 하는 경우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1항제2호의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서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임  2023.06.28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주제어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기준법무법인-214, 2023.05.08]○「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협약의 내용, 채무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협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2023.05.08   ...전환되었다가, 채무조정 후 회생절차 종결 - (2018.5월, 7월) A법인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약정서* 체결 * 회생절차 조기종결, 관리주체 불분명으로 체결, 자구노력 및 사업재편 실행 등 이외 출자전환 내용은 없음 - (2020.9월) 제24회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희의(이하 ‘산경장회의’) 등을 통해 유암코-KHI컨소시엄(이하 ‘투자자’)과... 주제어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적부2022-88, 2023.04.26]○「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이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라고 되어 있어 실질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특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에 통지관서의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없음  2023.04.26   ...계산한 금액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2018.12.24. 법률16008호로 일부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주제어 : 실질과세
[사전법규법인-87, 2023.04.03]○쟁점주파수는 취소통보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취소통보시점에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취소통보시점에 전액 손금산입 불가함  2023.04.03  전문가추천 ...2023.04.03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8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GHz 대역의 주파수(이하 “쟁정주파수”)를 할당 받았음. ○그러나, *********부는 *****에 설치된 장비의 수가 당초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고, 20**년**월**일 쟁점주파수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통보를 하였음 - 단,... 주제어 : 즉시상각의 의제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