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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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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검색결과 : 5,5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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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861)
[서면국제세원-1128, 2023.06.16]○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023.06.16  전문가추천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2013.08.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2013.08.07.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4-3…1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잇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사전법규법인-1124, 2023.05.10]○조직변경으로 승계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직변경 전 법인의 취득일로 함  2023.05.10   ...청사 건축을 위해 쟁점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13년 8월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청사건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청사규모가 과대함을 지적받고, 청사규모 조정필요성이 제기되어 2014년 1월 설계가 중단됨 ○2014년 6월 고용부에서 규모조정 및 금융차입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였고, 2015년 4월 고용부의... 주제어 : 사업연도의 의제
[기준법무법인-214, 2023.05.08]○「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협약의 내용, 채무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협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2023.05.08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7.7월) 2013년 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 추진 중 손실누적으로 2016년 회생절차로 전환되었다가, 채무조정 후 회생절차 종결 - (2018.5월, 7월) A법인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약정서* 체결 * 회생절차 조기종결, 관리주체 불분명으로 체결, 자구노력 및 사업재편 실행 등 이외 출자전환 내용은 없음... 주제어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적부2022-55, 2022.10.26]○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나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상증자 시 고가로 발행하고 신주를 인수한 특수관계법인에서 이익분여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2022.10.26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2013두21670, 2014.3.13. 판결 참조). 나) 특수관계법인이 청구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 본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나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평가한...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적부2022-22, 2022.08.31]○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의 실제 진척 정도와는 관계없이 지출되는 금액으로서 개발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직접 발생한 지출이 아니므로 작업진행률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2022.08.31   ...1996.1.9.) 및 심판결정례(조심2013부3868, 2013.12.31.)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의 채권 회수기일과 비교하여 특수관계인의 채권 회수기일이 부당하게 지연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를 비교하는 것이 규정의...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부2021-112, 2022.08.31]○청구법인은 해외 현지에 사업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최고경영자가 대부분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국내 직원들로 팀이 구성되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가 국내 사무실에서 개최된 사실이 확인되며, 계약서 등 각종 서류들이 국내에 보관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로 판단됨  2022.08.31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며(대법원2013도13829, 2014.2.21. 선고 등 다수 참조),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국세기본법 상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①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과세요건사실 자체에 대하여 ② 단순한 허위신고 내지 과소신고를 넘어 그 발견을... 주제어 : 정의
[기준법무법인-122, 2022.08.17]○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관련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2022.08.17   ...시행령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2013.11.5. 대통령령 제24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법인-1064, 2022.06.24]○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더라도 분할존속법인의 과세특례 적용요건에 영향이 없으므로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는 것임  2022.06.24   ...미만인 경우 【관련사례】 ○법인세과-392, 2013.07.24.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제6항제2호(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8항에 따른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주제어 :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부2022-28, 2022.06.22]○쟁점계약 체결 당시 쟁점거래와 같은 사례를 찾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수수료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지관서가 시가로 판단한 비교대상수수료율도 타사의 사례를 모두 배척한 채 위탁수수료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22.06.22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9.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2)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골프장 카트 운영권 수수료를 저가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적부2022-30, 2022.05.25]○쟁점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 10일 후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 소멸 시점에 주주에만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2022.05.25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김○○은 2013.12.3. YYY(김○○의 배우자), 김SS(김○○의 아들), KKK와 함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나있다. 나) 2022.4.27. 청구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한바, 2018.8.10. 현 대표이사 김△△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같은 날 HHH, LLL이 각각...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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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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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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