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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2일제 (; )
1주일에 2일의 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은 매주 휴일을 2일로 하는 완전주휴2일제를 말하지만, 격주마다 2일로 하는 격주주휴2일제, 월에 1일 휴일을 2일로 하는 월1회 주휴2일제, 월에 2회 휴일을 2일로 하는 월2회 주휴2일제 등 불완전한 형태의 주휴2일제를 포함하여 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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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28)
[사전법규기본-227, 2023.06.27]○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음에 따라 가산되는 이자상당액 계산 시 ’23.3.20. 이후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가산이자율 연 2.9%가 적용됨  2023.06.27   ...받음에 따라 가산되는 이자상당액 계산 시 ’23.3.20. 이후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가산이자율 연 2.9%가 적용됨 【사건번호】 사전법규기본-227, 2023.06.27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서, 22.4.1.~’22.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23.1.30.... 주제어 :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서면법인-3400, 2022.10.19]○법§29①(2)에 따라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되는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본 건 토지·건물은 법§55의2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22.10.19   ...설정 가능. 본 건 토지·건물은 법§55의2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면법인-3400, 2022.10.19 【사실관계】 ○(재)○○○○○○○재단(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92.8.12. 「민법」제32조 및「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주제어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적부2022-2, 2022.03.10]○청구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고, 쟁점상여금이 고액으로서 그 산정내역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는 있으나, 청구법인의 지배주주가 청구법인 매출액 신장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고, 다른 사내이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액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 성과급 산정을 위한 재조사 필요 (기타)  2022.03.10  기타 ...위한 재조사 필요 (기타) 【사건번호】 적부2022-2, 2022.03.10 【주문】 ○○세무서장이 2021.12.13.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연도의 법인세 각 730,080,000원, 504,300,000원, 257,235,000원 합계 1,491,615,000원의 과세예고통지는, 쟁점상여금 중 성○○의...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서면법령법인-3250, 2021.11.29]○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법§85(2)에 따라 승계하는 것임  2021.11.29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법§85(2)에 따라 승계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3250, 2021.11.29 【사실관계】 ○ A법인은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법인으로부터 파운드리 사업부를 양수함 ○B법인은 ○○공장 및 ◇◇공장에서 각각 파운드리 사업, 디스플레이반도체 사업, 전력용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주제어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서면자본거래-5224, 2021.09.29]○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2021.09.29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자본거래-5224, 2021.09.29 【사실관계】 ○○○○ 주식회사(합병법인, 이하 “신청법인”)는 ’18.9월...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서면법령법인-4859, 2021.05.25]○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2021.05.25   ...포괄승계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포괄승계한 2호 이상의 해당 주택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3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3(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세...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사전법령법인-411, 2021.04.09]○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시행일 이후 고지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법§21(5)에 따른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  2021.04.09   ...공과금에 해당 【사건번호】 사전법령법인-411, 2021.04.09 【사실관계】 ○ A법인은 의류 제조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신고한 2016.1.1.~2016.12.31. 귀속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2020사업연도 중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주제어 : 공과금
[서면법인-1498, 2021.03.24]○’18.2.13. 이후부터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한하여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한도내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2021.03.2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001, 1993.04.17 법인세 과세표준...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기준법령국조-2, 2021.02.10]○해당 사업연도 결손으로 인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고, 그 차감된 세액에 대하여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2021.02.10   ...적용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기준법령국조-2, 2021.02.10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국내·외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등의 설계·시공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2016사업연도에 플랜트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이라크에서 납부한 법인세 ◇◇억원을 비롯하여 외국에서 법인세 △△억원을 납부함 ○내국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서면법령국조-3536, 2020.10.26]○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던 중 해당 내국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령 §132⑧(2)단서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은 내국법인이 상장되기 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2020.10.26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령 §132⑧(2)단서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은 내국법인이 상장되기 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령국조-3536, 2020.10.26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는 ’17.5월 비상장 내국법인 B의 총 발행주식 중 35%를 취득하였고... 주제어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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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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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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