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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12)
[사전법규법인-1213, 2023.01.26]○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함  2023.01.26   ...5년간 보관하여야 함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1213, 2023.01.26 【사실관계】 ○최근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자발적으로 구매,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 등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주제어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사전법령법인-1121, 2021.11.18]○교환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채무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021.11.18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건번호】 사전법령법인-1121, 2021.11.18 【사실관계】 ○국가는 A법인 소유의 AA토지를 BB부지로 최종 발표한 뒤 A법인에게 공문을 보내어 AA토지의 취득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음 ○BB배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해당하여 국가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사전법령법인-1214, 2021.10.26]○비영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그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소득은 법인법§3②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21.10.26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사전법령법인-1214, 2021.10.26 【사실관계】 ○A시니어클럽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받고 ’20.12월 ◇◇광역시 동구청장(이하 “지자체”)과 시장형...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서면법령국조-1311, 2021.10.20]○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2019사업연도 개시일에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 제1항제2호가목이 적용되는 것임  2021.10.20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의2 제1항제2호가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이하 관련 법령은 본건 ’19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령임 ○ 법인세법 제121조의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①... 주제어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삭제, 2001.12.31>
[사전법령법인-1213, 2021.09.29]○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파견직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우‘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 대상에 해당함  2021.09.29   ...계산 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사전법령법인-1213, 2021.09.29 【사실관계】 ○ A법인은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직원(이하 ‘파견직원’)을 파견받아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있음 ○ A법인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파견직원에게 법인명의의 업무용차량을 제공*하였고, 해당차량은 임직원 한정...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사전법령법인-1215, 2021.03.22]○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2021.03.22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령법인-1215, 2021.03.22 【사실관계】 ○ A법인은 완성품제조업체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으로 - ◇◇법인과의 ‘부품거래 기본계약서’ 제29조(재하도급)에 의거하여 B법인과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여 왔음 ○ A법인은 부품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B법인에 대여*하고... 주제어 : 손금의 범위
[법인세제과-1213, 2020.09.11]○투자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020.09.11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세제과-1213, 2020.09.11 【질의】 투자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투자약정(투자원금과 약정 이익률을 보장하는 풋옵션, 콜옵션이 포함된 투자계약)을 통해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계약 상대방의 콜옵션...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서면전자세원-1823, 2020.06.02]○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020.06.02   ...가산세 적용여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제어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서면법인-3529, 2020.05.26]○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2020.05.26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주제어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서면법인-2117, 2018.12.13]○내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018.12.13   ...시행령」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 이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 주제어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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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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