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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시·군·구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道稅, 市·郡·區稅, 特別市稅,廣域市稅; provincial tax, city and county tax, ward tax, special city tax, great－sphere－city tax)
도세와 시·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의한 지방세의 구분이다. 도세는 도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며, 시·군세는 시·군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도세는 보통세로서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가, 목적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시·군세로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고, 구세로는 재산세가 있다.
특별시세·광역시세로는 보통세인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다.
[참조조문]지기법 2 ① 3호·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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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검색결과 : 2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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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2)
[법규법인2014-1, 2014.03.18]○2013년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2013.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IFRS)에 따라 2011년 자회사가 연결대상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던 자산을 자본잉여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모회사는 해당자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를 적용할 수 있음.  2014.03.18   ...2. 사실관계 ○ 2011. 신설법인인 B사는 특수관계자인 C사로부터 특정 사업부문을 사업양수하면서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였고, 이는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 * (2011.) B사 회계처리: 자산 2,602억원 / 부채 1,105억원 영업권 658억원 / 현금 2,155억원 ○ 2013. A사는 B사 지분을 100% 인수 *... 주제어 : 감가상각비
[서면2팀-567, 2005.04.19]○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하는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005.04.19   ...일본법인에게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계측기 중 특수사양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회신】 1. 내국법인이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계측기를 납품함에 있어 계측기 제조와 관련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법인에게 특수사양에 해당하는 계측기의 개발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대가가 동... 주제어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서이46012-10438, 2001.10.31]○기구비품(전산장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액관련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2001.10.31   ...반 상 각 률 ㆍ 특 별 상 각 률│ │ │ │ │ │ │├───┬────┬──────────┼──┼──┼──┼──┼──┼──┤│ 상 │ │ 일 반 상 각 액│ │ │ │ │ │ ││ 각 │당기산출├──────────┼──┼──┼──┼──┼──┼──┤│ 범 │ │ 특 별 상 각 액│ │ │ │ │ │ ││ 위 │상...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46012-2010, 2000.09.29]○1.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시 1984.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당시 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1985.1.1.)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의제취득가액계산방법 2. 상가 등을 신축분양시 층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2000.09.29   【제 목】 1.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시 1984.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당시 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1985.1.1.)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의제취득가액계산방법 2. 상가 등을 신축분양시 층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법인46012-2010, 2000.09.29. 【회신】... 주제어 :
[법인46012-3413, 1999.09.02]○주주로부터 매입한 토지대금의 분할지급 및 임차료를 소유권이전시기까지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  1999.09.02   ...부당히 지연한 것으로서 조기에 지급한 대금은 특 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부당행위 아님. (이유) 매수인은 실제로 토지를 계약 직후에도 계속 사용수익해 왔으며, 세법상 토지 등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장기할부조건인 경우, 첫회부불금지 급일이므로 주주와 법인간에 토지의 양도 및 취득은 1995년에...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국총46017-553, 1999.08.16]○영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출항하는 타항공사 비행기를 임차하여 국제운수업을 하는 경우 국내고정사업장 유무 및 한.영조세조약의 적용 여부  1999.08.16   ...갑항공사소유 비행기를 이용하여 한국에 출항시켜 특정외국까지 운 항하는 국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경기침체에 따른 탑승객감소로 인하여 향후 서울-특정외국간 직항노선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계획인바 여객운송의 경우 갑항공사의 한국 내 영업이 On-line service에서 Off-line service로 전환하고자 함. On-Line... 주제어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법인46012-2881, 1999.07.22]○불공정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세무조정시기  1999.07.22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 여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특 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은, 그 이익을 분여한 사업연 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46012-1787, 1999.05.12]○외국은행의 종업원에 대한 가계자금대출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1999.05.12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대출조건에 해당하는 특 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대출금리와 동등한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 2. 당해 대출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 또는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하는 것임.++○외국은행의 종업원에 대한 가계자금대출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인46012-1327, 1999.04.10]○리스회사 이외의 일반법인이 자산임대거래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 여부  1999.04.10   ...이외의 일반법인이 자산임대거래를 동 준칙상의 금융리스거 래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에 동 회계처리내용이 법인세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회 신: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외의 법인이 시설대여하는 특 정물건에 대하여는 리스거래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 임. 주제어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재삼46014-192, 1999.01.26]○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적용시 "특정법인"의 범위  1999.01.26   ...부과하지 않는다.회 신: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 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 정법인은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1998사업연도 전 1996사업연도 및 1997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하는...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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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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