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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채권 (; )
외화표시채권은 채권가액이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외화표시채권은 정부나 은행 혹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다. 외화표시채권의 종류는 정부가 발행한 외평채,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포철·한전·삼성전자 등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들이 있다. 외화표시채권은 정부나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발행한 것인 만큼 떼일 염려도 없다. 원리금과 이자가 모두 외화로 지급되므로 환율에 따라 환차익 또는 환차손을 얻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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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표" 검색결과 : 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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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0)
[법규과-66, 2013.01.24]○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이자 지급시 외국법인과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2013.01.24   ...가. 내국법인은 홍콩법인을 통하여 2010.3.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2010.7.부터 2011.10.까지 7회에 걸쳐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 나. 해당 이자는「법인세법」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며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제어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특례
[법인세과-757, 2012.12.06]○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사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은 만기상환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2012.12.06   【제 목】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사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은 만기상환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세과-757, 2012.12.06 【질의】 ○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사채의 형태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며... 주제어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법인세과-975, 2011.12.05]○외화부채로 분류되어 외화평가손익 인식한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 외화평가대상이 아닌 것임  2011.12.05   ...왔으나, 국제회계기준(K-IFRS)상 해당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외화부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되어 동 기준에 의한 평가대상 화폐성 외화부채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 제3호(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규정"이라 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제어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세과-873, 2009.03.03]○계약만기일까지 당초 외화표시채무에 대한 환율 변동 등의 위험 헤지(Hedge)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계약만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2009.03.03   【제 목】 계약만기일까지 당초 외화표시채무에 대한 환율 변동 등의 위험 헤지(Hedge)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계약만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세과-873, 2009.03.03 【질의】 ­당 법인은 외화표시 채무의 환율 변동 위험회피를 위해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통화스왑내용은 당 법인... 주제어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서면2팀-415, 2007.03.1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매수하고 동 외화표시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07.03.14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2팀-415, 2007.03.14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B)이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매수하고 동 외화표시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는「법인세법」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제어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서면2팀-312, 2006.02.07]○채권 등 매출확인서 등에 의해 보유기간이 확인된 채권으로써 당해 채권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2005.7.1. 이후 원천징수분)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동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2006.02.07   ...이후 원천징수분)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동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2팀-312, 2006.02.07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 매출확인서" 등에 의해 보유기간이 확인된 채권으로써 당해... 주제어 : 외국법인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서면2팀-2300, 2004.11.11]○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을 매수한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시기  2004.11.11   ...제21조에 의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외국법인으로부터 동 채권을 매수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매수하는 시점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동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외화표시채권의 의제원천징수).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주제어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서면2팀-978, 2004.05.07]○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해여 증권업법인이 지급받는 경우 수입이자의 귀속시기  2004.05.07   【제 목】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해여 증권업법인이 지급받는 경우 수입이자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서면2팀-978, 2004.05.07 【질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하여 내국법인인 증권업법인이 동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에 따른 동 수입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회신】 귀 질의의... 주제어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1팀-425, 2004.03.18]○내국법인에게 1999.1.1. 이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004.03.18   ...1999.1.1. 이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면1팀-425, 2004.03.18 【질의】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에게 1999.1.1. 이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의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회신】... 주제어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법인세제과-94, 2004.02.10]○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여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 "국외지점 등"의 범위  2004.02.10   【제 목】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여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 "국외지점 등"의 범위 【사건번호】 법인세제과-94, 2004.02.10 【질의】 해외건설공사현장의 재무제표를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법인이 해당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는 해당 지점별 환산차 손익의 잔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주제어 : 유가증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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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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