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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 (; )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 예술, 체육, 청소년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掌理하게 하기위하여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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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체" 검색결과 :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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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1)
[사전법규법인-1813, 2022.01.27]○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2022.01.27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1813, 2022.01.27 【사실관계】 ○A법인은 아래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주제어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서면법인-3317, 2020.09.28]○「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2020.09.28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3317, 2020.09.28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주제어 : 지정기부금의 범위
[서면법인-3774, 2020.08.07]○「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2020.08.07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사건번호】 서면법인-3774, 2020.08.07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아 ’00.00.00.... 주제어 : 지정기부금의 범위
[서면법인-2105, 2020.05.26]○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2020.05.26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2105, 2020.05.26 【사실관계】 ○질의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단체임... 주제어 : 지정기부금의 범위
[서면법인-3028, 2018.02.27]○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018.02.27   ...【사실관계】 ○질의법인은「민법」제3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 우리민족 고유한 문화와 사상에 담긴 얼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새로운 전통문화예술을 연구ㆍ보급하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주제어 : 지정기부금의 범위
[서면법령법인-1946, 2015.12.24]○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부과를 받아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소재지 도지사로부터 통지를 받아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아 납부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그 통지일(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15.12.24   【제 목】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부과를 받아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소재지 도지사로부터 통지를 받아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아 납부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그 통지일(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1946, 2015.12.24 【질의】...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서면법인-21900, 2015.03.24]○「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됨.  2015.03.24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됨. 【사건번호】 서면법인-21900, 2015.03.24 【질의】 (사실관계) ○ 재단법인 00교회 유지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주제어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서면법령법인-22286, 2015.03.24]○「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됨.  2015.03.24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됨.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22286, 2015.03.24 【질의】 1. 질의내용 ○본 교회가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어 독립적으로... 주제어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규법인2014-477, 2014.11.1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별도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2014.11.14   ...‘ABCD’(“질의재단”)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4.**.**.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재단설립허가(제2014-**호)를 받아 2014.**.**.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시각장애인 전시장을 마련하여 문화예술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장애인, 소외계층, 청소년 등이 바른... 주제어 :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규법인2013-16, 2013.01.25]○「민법」제32조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2013.01.25   【제 목】 「민법」제32조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규법인2013-16, 2013.01.25 【질의】 ○해당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설립허가를 받음... 주제어 : 지정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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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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