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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경계홍수위 (; )
수위가 더이상 상승하면 제방, 수문, 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로서, 계획홍수량의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또는 2년이나 3년에 한번 정도의 횟수로 도달하는 수위를 말한다(홍수위보고및홍수주의보ㆍ경보발령등에관한규칙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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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검색결과 : 126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10)
[사전법령국조-802, 2020.11.0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한·홍 조세조약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020.11.03   ...대주주이며, 2020.8. A는 甲의 소액주주인 홍콩법인에게 甲주식 2주를 증여하였음 - 홍콩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수증이익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법인법 §93(10)아),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의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홍콩법인의 기타소득은 홍콩에서만 과세되고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함 ※ 단,... 주제어 : 외국법인 기타소득의 범위
[사전법령국조-700, 2019.05.20]○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대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배당 포기분을 포함하여 전액 배당 받은 경우,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주식배당(본인지분)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액주주가 대주주로부터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해 분여받은 이익(법령§ 88①(8))에 해당되는 것임  2019.05.20   ...외국법인 A가 포기한 주식배당을 소액주주인 홍콩 소재 외국법인 B에게 지급하는 차등배당을 실시하였음 -甲법인은 한·홍 조세조약이 발효되자 조세조약 상 혜택을 이용하기 위하여 대주주를 외국법인 A에서 외국법인 B로 변경하고자 주식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외국법인 A와 B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됨 【질의】... 주제어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조심2007광1538, 2008.11.03]○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조사관서의 세무조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미 입금되어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지출된 사실이 분명한 쟁점 금액은 유보로 소득처분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08.11.03   ...홍○한│ 기 타 │ 30,000│ 12.00 │ │├───┼────────┼────┼─────┼───┤│ 합계 │ │ 250,000│ 100.00 │ │└───┴────────┴────┴─────┴───┘ (2)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2006.9.7.부터 2006.1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제도46011-11233, 2001.05.23]○증비불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2001.05.23   ...사 실 ○ 토지 1021㎡를 2000.4.28. 홍○○으로부터 이○○가 취득 ○ 공장용건물 594.42㎡를 2000.10.13.자 이○○가 미등록건설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 ○ 공장건물신축시 신축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함. ○ 이○○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업태: 제조 종목:... 주제어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법인46012-1913, 2000.09.15]○사용인이 선지출한 복리후생비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 유무  2000.09.15   ...있어 질의함. - 질의자 인적사항 ① 성명: 김○홍(690524-XXXXXXX) ② 주소: 서울시 구로구 ○○1동 76-55 ○○Apt 102-404 ③ 연락처: 02-XXXX-1442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료비, 학자금, 문화생활비 등)를 근로계약급여항목으로 하고, 종업원이 사규상의 한도 내에 그 비용을 선지출하며 영수증을... 주제어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46012-1492, 2000.07.04]○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유형 여부  2000.07.04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 양도자 홍○동(갑법인의 대표이사) → 을법인 갑법인 주주현황 을법인 주주현황 ──────── ────────────── 홍○동 60%(본인) 김○동 25%(홍○동의 외삼촌) 홍○길 35%(부) 홍○길 30%(부) 박○돌 5% 이○돌 45%(갑법인의 임원)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재경부법인46012-44, 1999.03.24]○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퇴직금중간정산하는 경우 손금산입방법  1999.03.24   ...하고 퇴직금은 1999년중에 정산 하기로 하고 홍○○ 이사에 대한 1999년 연봉을 50,000,000원으로 정하고 13등분하여 매달 1회분씩 지급하고 12월에는 월급여 1회분과 나머지 1회분 을 퇴직금조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총 50,000,000원을 급여 및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이 제도를 계속시행할 때 위 법조문에 의하면 "향후 퇴직금 을...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국일46017-695, 1997.10.22]○내국법인의 설비공사에 제공된 독일법인의 설계용역대가 등의 소득구분  1997.10.22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2) 자료 II.D: 홍×균 저,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현황분석과 발전방 향"(1994),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이 책에서는 "엔지니어링서비스의 개 념정립",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의 위상 및 역할" 등에 관하여 논하고 있는바, 실무에서의 엔지니어링업의 실태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3) 자료 II.E:... 주제어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국일46017-91, 1997.02.06]○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적 인터넷접속서비스에 대한대가의 소득구분  1997.02.06   ...국제전용회선 포함)를 설치.보유하고 있 으며, 홍콩법인 을은 갑에 대한 국제적 인터넷접속서비스에 공하기 위하 여 국외에 서비스제공설비(국제전용회선 포함)를 설치.보유하고 있음. 홍 콩법인 을은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함. 2.질의 요지 가.질의 1 이런 사실관계하에서 내국법인 갑이 홍콩법인 을에게 지급하는 국제적인 인터넷접속서비스에... 주제어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국이46523-498, 1993.10.15]○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기계금형 제작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1993.10.15   ...개발비를 송금하려고 합니다. 개발계약서에서와 같이 홍콩의 금형개발 위탁회사는 당사의 도면 및 개발일정표에 의하여 목적물인 금형의 개발을 하며 당사의 통제에 의한 개발을 수행할 경우 홍콩업체의 책임은 없으며 개발제품의 소유권은 당 사에 있습니다. 당사가 홍콩업체에 지불하는 개발비용은 계약서와 같이 개발일정에 의한 개발 SAMPLE의 확인 후 2차례에... 주제어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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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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