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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용어사전
지역특화산업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용어로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시·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산업으로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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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검색결과 :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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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
[적부2023-97, 2023.09.06]○청구법인은 2017.11.1. 사업구조 재편 후에도 로컬 소싱 상품 생산과정에서 AAAA 및 BBBB 브랜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 대가를 글로벌 소싱 상품 수입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로열티율 산정방식도 적정함.  2023.09.06   ...해당 판매 국가나 지역의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특화제품을 생산하기 쉽고, 소비자의 반응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AAAA 그룹은 주요제품을 제외한 속옷을 포함한 일부 의류, 골프웨어, 겨울패딩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제3자 제조법인과 별도의 생산계약을 맺고 위탁제조하는 로컬 소싱 전략을 별도로 실행하고 있는 점과, 청구법인이 국내... 주제어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서면국제세원-2960, 2018.11.30]○△△△가 스위스법인으로부터 해외 홍보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받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018.11.30   ...모니터링 및 위기 관리, ⑤해외 마스터즈 수영계 특화 홍보전략 계획 수립 추진, ⑥미·유럽의 마스터즈선수권대회 참가 및 홍보 지원, ⑦마스터즈대회 홍보를 위한 ‘peer to peer" 홍보대사 프로그램 운영, ⑧기타 효율적 해외언론 홍보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질의】 ○(재)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해외언론 홍보대행용역을...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세과-2892, 2008.10.15]○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2008.10.15   ...제한한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관련법령:「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내려졌음. - 2005.5.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으며, 현재까지 나대지로 소유하고 있음. 당해 토지 양도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판정기준에 해당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서이46017-10756, 2003.04.11]○미국법인 등과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지급하는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비용분담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003.04.11   ...복합시킨 제품)에 결합될 프린터기능을 가진 응용특화집적회로(Chip)의 설계 및 개발을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650,000) 중 라이센스대가로 지급받는 금액($200,000)에 대하여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및 한국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15%의 세율(주민세 별도)이 적용되는... 주제어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법인46012-4234, 1999.12.08]○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판매부대비용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999.12.08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원유의 공동구매, 생산 유종의 특화 등을 계획·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유소 Pole Sign공유 등 마케팅 통합 및 양사간 석유제품거래가 불가피함. 4. 이에 따라 C사가 A사로 승계된 종전 c"사의 영업망(거래처,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은 C사의 기타의 판매대리점과 동일한 내수가격을 적용하고 타대리점에 적용하는...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국일46017-668, 1996.12.11]○전문적 인쇄기술을 보유한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복합기에 결합될 프린터 기능을 가진 응용특화 집적회로의 설계 및 개발을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중 라이센스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1996.12.11   ...공동으로 복합기에 결합될 프린터 기능을 가진 응용특화 집적회로의 설계 및 개발을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중 라이센스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국일46017-668, 1996.12.11 【질의】 We have a Korean income tax problem and would appreciate any...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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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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