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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친족 (親族; kinfolk)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친족관계라 하고, 그 사람을 서로 친족이라 한다. 민법은 획일적인 친족범위를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정하고,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미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민법 76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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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검색결과 :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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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
[적부2019-174, 2020.02.19]○「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이윤배분의 대상이 발생한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을 의미함  2020.02.19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 즉, 위 규정 밑줄 친 부분의 문언은 분명하게 "이익(profits) 배분이(distribute) 발생한(take place) 그 회계연도(the accounting period)”를 말하고 있으며, 아무리 영어 원문을 해석해 보아도 "이익 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연도”를 의미한다는 방향의 해석은 가능하지 않다. 나)...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적부2019-182, 2020.01.15]○한일조세조약상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소유지분 비율에는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을 통한 간접소유비율은 포함되지 않음  2020.01.15   ..."「한·일 조세조약」제10조의 밑줄 친 부분(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였다. 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을 배당이익이 발생한 회계연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청구법인은 서울고등법원의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the... 주제어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46012-1918, 1995.07.12]○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1995.07.12   ...지원금 지급 │융 │┌──────┐│. ││조합원의 친 ││상 -> 구성목적:조합원의 공동이익, 친목 ││목단체(법인 ││품 도모, 재해발생시 상호협 ││아닌 단체) ││. 조, 공동조합이 의뢰한 │└──────┘│위 목적사업 수행. │ 회비 │수 자│ │ 납부 │탁 │ │ │거 │ │ --래 ┌┴────┴────┐ │ 조 합 원 │... 주제어 :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와 한도초과액의 처리
[재이46014-179, 1994.01.20]○하나의 용도에 연접하여 일괄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그 토지의 지가상승률에 상관없이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그 연접된 토지와 전 필지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994.01.20   ...2. 예시와 같이 A필지 내지 D필지 사이에 사선 친 부분과 같이 건물이 정착되었을 경우 건물정착 기준면적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면적은(주택으로 배수4에 해당됨) 연접한 유효토지로 보아 배수적용(100㎡×4배) 초과 200㎡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면적이다. A필지에 정착된 건물면적에 배수(50㎡×4배)적용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면적은 "0"이므로 없는...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22601-506, 1990.02.23]○지급준비금 설정가능한 비영리공익법인 해당여부 질의  1990.02.23   ...재직원이 회원이 되어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친 목을 도모하고 복리증진을 기하여 직무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 관 고유목적사업(경조상조금 지급, 상조퇴직금 지급 등)을 수행하기 위하 여 수익사업(상조기금의 운영, 수입증지 판매)을 하고 있으며, 회원으로부 터 매월 일정한 회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xx시 직원상 조회"는... 주제어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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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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