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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국세부과원칙 (國稅賦課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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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검색결과 : 3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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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3)
[법제처-21-561, 2021.11.11]○서울특별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 등 관련)  2021.11.11   ...11. 25.) 회의록 참조)하여 같은 법 부칙 제76조에서 감면 시한을 둔 것인데, 만약 같은 법의 개정 취지 및 부칙의 경과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해 부동산 취득기한의 제한 없이 계속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결국 2010년 1월... 주제어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서면자본거래-5224, 2021.09.29]○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2021.09.2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인46012-1943, 2000.09.19]○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매매손익의 귀속시기  2000.09.19   ...│ │ │된 때에 인식한다(증권업회계처리준 │ │ │칙 제20호). │ └────────────────┴─────────────────┘ ※ 제정증권업회계처리준칙(1998.12.12.)은 당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 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증권회사의 경우 1999.4.1.∼2000.3.31.)부터 적용 되었음. 2. 주권을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증권을... 주제어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632, 1999.02.19]○신고하지 아니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정리채권의 손금처리방법  1999.02.19   ...대여금채권은 회수불능상태에 있음. 법인세법기본통칙2-16-9…20의 13(1997.4.1. 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있 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가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누락함으로 인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제어 : 대손충당금-기타
[국총46017-11, 1999.01.08]○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제공한 수하물처리사업상세설계용역에 대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1999.01.08   ...초과하는 기술은 사용료소득으로 해석하였으나, 개정통칙 (법인세법기본통칙6-1-12의 2…55)은 기술자가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는 용역의 제공 은 인적용역으로 보아 개정통칙에서 구기본통칙의 "국내의 일반화된 기술" 을 삭제함으로서 사용료소득의 범위를 축소하고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넓 게... 주제어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법인46012-3777, 1998.12.05]○임원이 주주총회결의로 퇴임 후 15일만에 재취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 여부 및 지급한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1998.12.05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규 칙 제13조 제4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2. 동인의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면 지급된 퇴직금명목금 액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상여)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법인 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회 신:임원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퇴임한 후 15일만에 재취임한...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46012-3742, 1998.12.02]○종합건설업법인이 시공중인 건축물을 타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및 건축물승계 후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1998.12.02   ...또는 공사착 공시까지 소급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3항 제1호의 비업무용부동 산에 해당되는지. 2. 시공중인 건축물을 승계하고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 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회 신:1.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동산의 범위
[국총46017-735, 1998.10.31]○독일법인이 보유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독일법인에 현물출자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계산방법 및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  1998.10.31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 은, 한국과 독일의 회계원칙이나 세무조정방법상의 차이 때문에 그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사료됨. 또한, 독립기업간에 주식의 현물출자가 이루 어지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되는 주식의 시가에 상당하는 주식이 교부되는 것이 정상임. 따라서, B사 주식의 적정한 평가액은 현물출자대상인 C사 주 식의 시가(증권거래소 거래가액)에 의하여... 주제어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법인46012-1005, 1998.04.23]○노사간에 연봉계약체결로 매월 퇴직금지급시 퇴직금중간정산 해당 여부  1998.04.23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고 정하고 있음(법통칙2-9-15…16 제1항 제5호). 2. 시행규칙 제13조와 기본통칙2-9-15와의 관계 시행규칙 제13조와 기본통칙2-9-15는 새로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었음. 그러나 기본통칙2-9-15가 시행규칙 제13조와 별도의 독립적인 규정인 것인지 또는 시행규칙 제13조의 보충적인...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46012-2563, 1997.10.07]○접대비 등 한도액계산을 위한 기준수입금액의 범위  1997.10.07   ...계산하기 위한 기준수입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 칙 별지 제6-4호 서식(을) 접대비등조정명세서(을)의 작성요령에 따라 세 무조정 전의 결산서상 수입금액(별지 제6-1호 서식 1번란의 ③)으로 하여 야 하는지 아니면 세무조정 후의 수입금액(별지 제6-1호 서식 1번란의 ⑥) 으로 하는지.회 신: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당해... 주제어 :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와 한도초과액의 처리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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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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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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