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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雇用創出稅額控除;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7.12.31.까지 사업용 자산 등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제외)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일정률(대기업은 0～4%, 중견기업은 1～8%, 중소기업은 3～10%)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조조문]조특법 26, 조특령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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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검색결과 :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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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
[법인46012-1415, 1999.04.15]○사전약정기간만료일에 환매수하는 조건의 제품 등 판매가액의 처리방법  1999.04.15   ...법인이 제조한 물품을 조달청이 구매하여 당해 법인의 창 고에 비축하였다가 일정기간이 경과할 당시 당해 법인에게 판매함으로써 가격 및 수급안정을 도움. - 비축기간 및 환매 ㆍ비축기간: 구매대금지급일의 익일부터 6개월 ㆍ환매대금: 구매대금+구매수수료(구매대금의 1%)+비축기간 동안의 이 자(연리 7.5%) ㆍ환매대금납부: 조달청이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주제어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일46017-169, 1996.04.01]○직전연도에 수입금액 없고 납세지지정 없는 경우 주된 사업장 납세지판정 여부  1996.04.01   ...순 천 0 0 0 미정 포 항 0 700 0 미정 창 원 0 100 700 미정 1995.7.5 등록 ---------------------------------------------------------------------------- 상기와 같은 경우, 1996.3.말 및 1997.3.말 사업연도분 법인세 납세지는 각 각 어느 세무서가 되는지... 주제어 : 법인세의 납세지
[법인46012-955, 1995.04.08]○복합건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계산  1995.04.08   ...의: ┌────┐ 창고:606.42제곱미터 │ 창 고 │ ┌1층:306.54제곱미터 ┌────┼────┤ └2층:299.88제곱미터 │ 창 고 │ 사무실 │ 사무실:306.54제곱미터 └────┴────┘ 1.대지면적:1059.20제곱미터 2.지역:일반상업지역 3.주용도:창고, 업무시설(사무실)...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동산의 범위
[법인46012-534, 1994.02.22]○보험차손익의 회계처리방법  1994.02.22   ...│ 700,000 │ 200,000 │ │ │창 고│ 300,000 │ 200,000 │ -100,000 │ │ ├────┼─────┼─────┼──────┤ │ │소 계│ 800,000 │ 900,000 │ 100,000 │ ├─────┼────┼─────┼─────┼──────┤ │ 기계장치 │혼합기계│ 600,000 │ 300,000 │... 주제어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인46012-3338, 1993.11.03]○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  1993.11.03   ...제3항 제2호 나목에 의거 기준면적 판정 1층은 창고용이므로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다목에 의거 2층은 기타 건축물이므로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의거 각각 안 분 기준면적 판정 주요용도가 창고이므로 전체를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다목에 의거 기준면적 판정회 신: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위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의 계산...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동산의 범위
[법인1264.21-984, 1984.03.17]○재고자산평가방법 무신고시 재고자산평가에 대한 질의  1984.03.17   ...모든 행정업무 및 제품의 보관과 검수를 할 수 있는 창 고만 따로 있는 본사와 생산을 하는 복수사업장이 있습니다. 제품의 판매 경로는 각 생산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본사로 운반하여 검수과정을 거 쳐 외주가공후 다시 본사로 입고 포장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 품제조원가 계산을 각 공장별 원가계산을 하고 있으나, 각 공장에서 본사 로 운반된... 주제어 : 유가증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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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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