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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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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3	6	3	26	27

법인세법 (3): [법] 제98조의 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제98조의 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98조 제1항에 따른...; [법] 제75조의 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3단보기 제75조의 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내국법인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법] 제76조의 6【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삭 제(2010.12.30.) 3단보기 신구조문 제76조의 6【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삭 제(2010.12.30.)
법인세법 시행령 (6): [령] 제92조의 6【임야의 범위 등】 3단보기 신구조문 ...정하는 임야 (2021.1.5. 개정) 제92조의 6【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11.6.3. 개정)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010.3.9. 개정)...; [령] 제138조의 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3단보기 신구조문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8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2.9.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2006.2.9. 신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령] 제164조의 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3단보기 제164조의 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법 제122조의 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이란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2019.2.12. 신설); [령] 제120조의 6【성실납세자문위원회】삭 제(2010.12.30.) 3단보기 신구조문 제120조의 6【성실납세자문위원회】삭 제(2010.12.30.);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19.6.25. 대통령령 제29892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19.6.25. 대통령령 제29892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은 2019.6.25.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법인세법 시행령」제113조; [령] 제123조【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삭 제(2010.6.8.) 3단보기 신구조문 제123조【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삭 제(2010.6.8.)
법인세법 시행규칙 (3): [규칙] 제42조의 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3단보기 ...영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호에 따른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2.3.18. 단서신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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