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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제 3자를 위한 계약 (; ):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컨데 갑과 을 사이의 계약으로 갑이 을에게 자동차 1대를 급부할 채무를 지고 을이 그 대가로서 100만원을 직접 제3자인 병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같다. 이때 갑을 요약자, 을을 낙약자, 병을 수익자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제3자인 병의 권리는 병 자신이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발생하게 된다.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통 채권이지만 물권이라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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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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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12	24	38	86	82

법인세법 (12): [법] 제18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 제(2022.12.31.) 3단보기 제18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 제(2022.12.31.); [법] 제42조의 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3단보기 ...“전환이익”이라 한다)을 최초적용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이익은 최초적용사업연도의 다음 4번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2022.12.31. 신설) ④ 보험회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에 해산(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 [법] 제93조의 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3단보기 제93조의 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22.12.31. 신설) 1. 제93조 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법] 제75조의 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3단보기 제75조의 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삭 제(2018.12.24.; 법률 제16008호 부칙 제1조 2020.1.1. 시행) 3단보기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삭 제(2018.12.24.; 법률 제16008호 부칙 제1조 2020.1.1. 시행); [법] 제46조의 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3단보기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④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제44조의 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개정) ③ 적격합병(제44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법] 제58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3단보기 신구조문 ...및「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2017.10.31. 개정;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2018.11.1. 시행) 2.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제120조의 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3단보기 신구조문 제120조의 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부가가치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법] 제98조의 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010.12.30.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가산세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9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0.12.30. 개정)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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