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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법인세법 (2025.3.14. 법률 제20775호)3단보기 ◈ 법인세법 (2025.3.14. 법률 제20775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회사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던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을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12.31. 공포, 2023.1.1. 시행)하면서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 제93조의 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3단보기...신설) [적용시기] 이 법 시행[2025.1.1.]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20613호 부칙 제8조 ①] ④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외국법인(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법] 제63조의 2【중간예납세액의 계산】3단보기...단서신설) [적용시기] 이 법 시행[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20613호 부칙 제6조]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법] 제76조의 18【연결중간예납】3단보기신구조문...단서신설) [적용시기] 이 법 시행[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20613호 부칙 제6조] 1.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② 제1항...
[법] 제5조【신탁소득】3단보기신구조문...개정; 법률 제20613호 부칙 제1조 2025.7.1. 시행) [적용시기] 2025년 7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20613호 부칙 제2조] 1.「신탁법」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신탁법」제78조 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신탁법」제114조 제1항에...
[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3단보기신구조문...개정; 법률 제10423호 부칙 제1조 2025.1.1. 시행)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2020.12.29. 개정)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2010.12.30. 개정)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3단보기신구조문...개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20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20613호 부칙 제3조] 1)「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법] 제112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3단보기신구조문...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24.12.31. 신설) [적용시기] 이 법 시행[2025.1.1.] 이후 기부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20613호 부칙 제9조]
[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3단보기신구조문...개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2025.1.1.] 이후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20613호 부칙 제4조]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법] 제55조【세율】3단보기신구조문...개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2025.1.1.]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20613호 부칙 제5조]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60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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