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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20	52	8	158	1

법인세법 (20): [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법] 제75조의 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3단보기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1조]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의 3 제1항 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법] 제76조의 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3단보기 ...신설;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2항을 준용한다.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⑤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법] 제2조【정의】 3단보기 신구조문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10. "연결자법인"(連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10의 2. “연결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법] 제76조의 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3단보기 신구조문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3. 연결모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4.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법] 제76조의 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3단보기 신구조문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2018.12.24. 개정) 가. 수입배당금액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불산입 나. 기업업무추진비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법] 제18조의 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3단보기 ...신설) [적용시기] 이 법 시행[2024.1.1.] 이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9930호 부칙 제3조] 7. 제18조 제8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2023.12.31. 신설) [적용시기] 이 법 시행[2024.1.1.] 이후 다른...; [법] 제76조의 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3단보기 신구조문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④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2010.12.30. 개정) ⑤ 삭 제(2022.12.31.;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8.「상법」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2023.12.31. 개정) [적용시기] 이 법...; [법] 제76조의 11【연결자법인의 추가】 3단보기 신구조문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②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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