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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법] ◈ 법인세법 (2024.12.31. 법률 제20613호)3단보기 ◈ 법인세법 (2024.12.31. 법률 제20613호) ▶ 개정이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 제93조의 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3단보기...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24.12.31. 개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2025.1.1.]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20613호 부칙 제8조 ①] 1. 삭 제(2024.12.31.) 2. 삭 제(2024.12.31.) ⑥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3단보기신구조문...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3단보기신구조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2024.12.31. 개정) 1. 이월공제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2024.12.31. 개정) 2. 이월공제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이월공제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2024.12.31. 개정)
[법] 제75조의 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3단보기...[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1조]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의 3 제1항 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3단보기신구조문...소득 (2020.12.22. 개정) 가. 삭 제(2024.12.31.) 나.「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2020.12.22. 신설) 다. 삭 제(2024.12.31.) 라. 삭 제(2024.12.31.) 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법] 제63조의 2【중간예납세액의 계산】3단보기...제2호의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2024.12.31. 단서신설) [적용시기] 이 법 시행[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20613호 부칙 제6조]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2. 해당...
[법] 제76조의 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3단보기...신설;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2항을 준용한다.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⑤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3단보기신구조문...것이 아닌 공과금 (2010.12.30. 개정)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2024.12.31. 개정) 6.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에 제76조의 19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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