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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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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44	40	7	0	0

법인세법 (44): [법] 제18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 제(2022.12.31.) 3단보기 제18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 제(2022.12.31.); [법] 제75조의 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3단보기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1조] ⑥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2.12.31. 개정)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12.31. 개정); [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3단보기 신구조문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2022.12.31. 신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022.12.31. 개정)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법] 제76조의 11【연결자법인의 추가】 3단보기 신구조문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②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3단보기 신구조문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22.12.31. 개정) 1. 삭 제(2022.12.31.) 2. 삭 제(2022.12.31.) 3. 삭 제(2022.12.31.); [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2.12.31. 개정)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2022.12.31. 개정)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법] 제42조의 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3단보기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2022.12.31. 신설) ⑤ 제3항을 적용받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관계없이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2.12.31. 신설) ⑥ 전환이익의 익금불산입 및 균등분할 익금 산입의 신청,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12.31. 신설); [법] 제18조의 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3단보기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2.12.31. 신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2022.12.31. 신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법] 제98조의 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3단보기 신구조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22.12.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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