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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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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11	25	10	1	0

법인세법 (11): [법] 제72조의 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삭 제(2016.12.20.) 3단보기 제72조의 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삭 제(2016.12.20.); [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3단보기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2016.12.20.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12.20. 개정)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12.20. 개정)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016.12.20. 개정)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014.1.1. 개정)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3단보기 신구조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016.12.20. 신설)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2016.12.20.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법] 제58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3단보기 신구조문 ...100분의 20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2016.12.2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16.12.20. 신설) 1.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 제75조의 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3단보기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3(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 (2019.12.31. 개정) 6. 제121조 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법] 제46조의 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3단보기 신구조문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2016.12.20. 개정) ④ 제46조의 3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분할법인 등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는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010.12.30. 개정) ⑤ 제1항과...; [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3단보기 신구조문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2016.12.20. 개정) ④ 제44조의 3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010.12.30. 개정) ⑤ 제1항과 제2항에...; [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3단보기 신구조문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2016.12.20. 개정)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법] 제47조의 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12.20. 개정)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017.12.19. 개정)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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