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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3단보기신구조문...3.「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2013.6.7. 개정) 4.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3.7.1....
[법] 제76조의 9【연결납세방식의 취소】3단보기신구조문...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013.1.1. 개정) 1.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3. 연결모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하여...
[법] 제113조【구분경리】3단보기신구조문...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013.1.1. 개정) 2. 그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2013.1.1. 개정) ⑥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별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020.12.22. 신설) ⑦ 제50조의 2에 해당하는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3단보기신구조문...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013.1.1. 개정)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상법」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 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2013.1.1. 개정) 3. 주식의 포괄적...
[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3단보기신구조문...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1.1. 단서신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법]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3단보기신구조문...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장승인을 받은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다만, 연장승인 기한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2010.12.30. 개정) ⑤ 제98조, 제98조의 3, 제98조의 5 또는 제98조의 6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13.1.1. 신설)
[법] 제71조【징수 및 환급】3단보기신구조문...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2020.12.22. 개정) 제71조【징수 및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2013.1.1. 개정)
[법] 제111조【사업자등록】3단보기신구조문...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3.1.1. 개정)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10.12.30. 개정) ③「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법]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3단보기신구조문...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3.1.1. 개정) 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법] 제76조의 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3단보기신구조문...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2013.1.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 9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 9 제3항 중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로 본다. (2015.12.15. 개정) ③ 제76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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