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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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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4	1	0	6	8

법인세법 (4): [법] 제121조의 2【매입자발행계산서】 3단보기 제121조의 2【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제12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 또는 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법] 제121조의 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삭 제(2020.12.22.) 3단보기 제121조의 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삭 제(2020.12.22.); [법]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삭 제(2018.12.24.; 법률 제16008호 부칙 제1조 2020.1.1. 시행) 3단보기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삭 제(2018.12.24.; 법률 제16008호 부칙 제1조 2020.1.1. 시행); [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3단보기 신구조문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4.12.23.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1): [령] 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3단보기 신구조문 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4.2.29. 개정) 1.「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6): [통칙] 121-164…1【선박대리점의 계산서제출】 121-164…1【선박대리점의 계산서제출】 외국선박회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국내선박대리점이 대납한 경우 그 면세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는 국내선박대리점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4.3.15. 개정); [통칙] 121-164…4【조출료 및 체선료에 대한 계산서발급】 121-164…4【조출료 및 체선료에 대한 계산서발급】 선주와 화주간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으로 인하여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작성ㆍ발급대상이 아니며, 선주가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체선료는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하여야 한다....; [통칙] 121-164…2【수산업협동조합등의 계산서발급방법】 121-164…2【수산업협동조합등의 계산서발급방법】 ① 수산업협동조합이 군부대에 군부식인 수산물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그 조합 상호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작성 발급하여야 한다. (2024.3.15. 개정) ② 농업협동조합도 제1항에 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조합원, 회원, 농민이 실수요자인 경우는 발급하지 아니할...; [통칙] 121-164…5【출판사가 교과서를 교육청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발급방법】 121-164…5【출판사가 교과서를 교육청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발급방법】 제조업자가 교과서용 도서를 출판하여 최종소비자인 학생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과정상 시ㆍ군 교육청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 발급하여야 한다. (2024.3.15. 개정); [통칙] 121-164…6【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ㆍ발급의무】 121-164…6【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ㆍ발급의무】「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따른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4.3.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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