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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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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127	226	87	112	97

법인세법 (127): [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개정) 2.「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8.12.24.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3단보기 신구조문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19.12.31. 개정)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2호의 2 또는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와 그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9930호 부칙 제2조] 가.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2023.12.31. 신설) 나.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제76조의 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3단보기 신구조문 ...경우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3. 연결모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4.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3단보기 신구조문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22.12.31....; [법] 제63조의 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3단보기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2018.12.24. 신설) 1.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 2. 다음 각 목의 어느...; [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 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법] 제85조【중간신고】 3단보기 신구조문 ...① 내국법인(제51조의 2 제1항 각 호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31 제1항의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각 호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국유재산법」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3단보기 신구조문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2018.12.24.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 14 제1항의...; [법]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3단보기 신구조문 ...① 내국법인에「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 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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