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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용어사전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 (; ): 强姦罪, 强制醜行罪, 準强姦ㆍ準强制醜行罪, 미성년자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범을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죄는 강간ㆍ강제추행죄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중한 결과에 대한 結果的加重犯이다. 死傷의 결과는 간음ㆍ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직접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한다.

" 치" 검색결과 : 1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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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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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1	2	1	1	0

법인세법 (1): [법] 제58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3단보기 신구조문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법인세법 시행령 (2): [령] 제103조의 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삭 제(2017.2.3.) 3단보기 제103조의 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삭 제(2017.2.3.); [령] 제95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3단보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7.2.3. 개정)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5조 각 호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등 조치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9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1): [규칙] 제46조의 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3단보기 신구조문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4.「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83조의 3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받고 그 명령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86조 제1항에...
법인세법기본통칙 (1): [통칙] 93-132…14【내국법인의 해외건설공사장에서 외국법인이 제공한 일련의 용역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용역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해외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용역의 제공, 자재 및 장비 등의 구매ㆍ조달의 주선, 운송에 관한 조치, 건설감독, 기술요원의 모집ㆍ훈련 등 일련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11.1. 번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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